우리나라에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데 저해하는 요소

소개글

우리나라에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데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선거제도의 변천
①군사독재 전,후
②김영삼 정부
③김대중 정부

Ⅱ. 투표자의 인식
ⅰ. 지역주의
ⅱ. 투표자의 성향
ⅲ. 정치적 무관심

Ⅲ. 정당
ⅰ. 정당의 기능
ⅱ. 정당의 문제점

Ⅳ. 언론

- 요약 및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지금 각 부분은 나름대로의 점검과정을 거쳤으나 언론만이 이를 회피하며 권력과 담합관계를 형성해, 권력투쟁에 대중을 동원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언론학자와 언론 종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들은 현재의 언론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민언론운동의 활성화, 공공영역의 민주화와 수용자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국민의 비판과 점검과정, 언론사 사주의 천민 자본가적인 의식을 탈피, 기자는 자신의 위치를 권력과 동일시하는 허위의식을 벗어버림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론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와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시와 비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선거제도, 투표자의 인식, 정당, 언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정치행태 그중 선거 행태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첫째, 선거 제도에 있어서 약 50년 동안 변화무쌍한 선거 제도의 변천을 보았다.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거제도를 바꿔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투표자의 인식에서도 군부세력에 의한 집권시기에서 비롯된 지역주의를 비롯한 선거 행태가 아직도 심각함을 알 수 있었고, 투표자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그것이 선거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있어서 선거의 문제점이라면 군부에 의한 정치 지배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선거의 문제점은 투표자의 인식 중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군부세력이 정치를 장악한 시대의 정치는 모든 국민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부 특권층만이 하는 행위라고 체념하는데서 오는 무관심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무관심을 정치의 주체가 되었고, 대중 매체를 통해 많은 정치적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당은 이익 집약 기능 즉, '시민' 내지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연계(Linkage) 기능을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언론은 군부세력에 의하여 권력의 시녀로 열심히 일해왔고, 현재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한 보고의 공정성보다는 특정정당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 선거문화 정착에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올바른 선거를 정학하는데 저해해온 요소는 과거에는 군부에 의해서 정치제도라든지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언론의 탄압을 통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고 정치적 의식도 높지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한 것이 모두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나쁜 점만큼 좋은 점이 있기에 또한 그러한 나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에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성장했을 것이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 것이다. 가장 쉽게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 고 / 자 /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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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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