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

소개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보육정책 계획
2.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 계획
3.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의 여부이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한 내용이다. 이외 앞의 비용부담의 적절성에서 살펴본 정부 분담율도 공공성의 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으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공성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먼저, 전체 보육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에 대한 목표는 2001년 계획에서는 40%이었지만 2006년 계획에서는 30%로 하향 조정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비율은 영유아보육사업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여 1990년 당시 50% 정도였으나 김대중 정부 말기의 2002년에는 12.9%로, 다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8%로 계속하여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보육시설 중 단 5.7%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위주로 보육시설이 확충된 결과이며 또한 그 규모가 1990년에 약 2천여 개에서 2007년에 약 3만1천여 개로 크게 증가하는 등 보육시설의 절대 양이 증가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새 정부 출범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10년은 정당과 언론 등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성과는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보육정책의 방향을 공교육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보육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또는 취업모 자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출산율 제고, 경제성장, 미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다목적의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보육정책은 복지와 경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아우르는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육정책보다는 보다 큰 틀의 육아지원정책을 선호한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접근성은 일단 전국적 차원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초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부담의 적절성은 국가계획(2010년 60%)에 미달하는 2007년 현재 28.6%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은 일단 제도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육내용 표준화,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질 관리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서비스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 수가 국가계획에 미달하고 있으며 지역적 분포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크게 부족하여 보육전체 아동의 30%를 보육시설에서 수용하겠다는 국가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2007년 현재 10.8%), 보육료 지원 대상의 규모는 일단 국가계획의 목표치(2010년 80.8%)를 달성하였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육료 지원도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김대중 정부의 보육정책 계획,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