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은 어떻게 현실과 만났는가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2. 대의-정치권력에 영합한 유학

3. 유학과 현재의 만남-유교자본주의 유교민주주의

4. 유교자본주의, 유교민주주의의 한계

5. 유학과 현재의 바람직한 만남을 위하여

본문내용

아 버리고 현실에 영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봉건적이고 전제적인 현실을 정당화 할 수도 있다.
작금의 유교자본주의는 관치경제를 정당화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관료들을 단지 덕이라는 추상적인 책임 하에 묶어 둠으로써 그들을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한다. 이로써 부패는 만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은 떨어지게 된다. 관료들과 기업들의 유착이 공동체간의 협동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주의 고유의 한계, 모순에 대해서는 유교'자본주의'라는 한계 때문에 비판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 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유하기보다 이를 정당화 위한 구차한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교민주주의는 과거 회귀적일 수 있어서 봉건적인 정치질서에 대한 옹호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박정희 향수, 그리고 인치(仁治)가 아닌 인치(人治)에의 긍정으로 나타난다. 유교적인 덕치와 이에 의한 일인지배체제를 긍정하는 것은(덕치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지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법이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도덕성이 확보되고 그가 현명하다면 덕치역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차선 아니 공동체의 규모가 옛날보다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짧은 정치 현실을 보면 일인지배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부패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진한교체시기에 예에 의한 군주 전제권력 제한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과 지금이 탄핵정국임에도 나라가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보면 법치의 타당성이 긍정된다. 노무현 대통령 한사람이 없었어도 시스템, 즉 법에 의해 나라는 잘 굴러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법치적인 질서에 의한 기본적인 질서의 보장이다. 일단, 덕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권력을 담당하더라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덕치내지 유교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유학과 현재의 바람직한 만남을 위하여
동아시아에서 유교는 그 동안 현실을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였고 지금 수용되려는 유교의 모델도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만약 전통의 계승이라는 미명하에 유교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전철을 되밟는 것이다. 지배권력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폐기된 사상을 굳이 찾아와 다시 읽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합리화나 아니면 그 사상 자체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전통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통과 역사가 우리 현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범했던 우를 똑같이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는 현실과 다시 만나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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