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신행정수도 이전의 정책적 당위성
1-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1-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2. 주요 관련 논점에 대한 검토
2-1.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점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기여
3) 지나친 비용의 문제
4) 통일 후 수도 문제
2-2. 현재의 진행방식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1) 국민적 합의 문제
2) 신행정수도의 성격
3) 충청권 입지 문제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갖는 국가적, 역사적 비중을 고려할 때 진행 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청회(7.22), 공개세미나(4회) 및 국정과제회의(4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국 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결코 생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찬반논의 속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신행정수도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 한가지 안을 놓고 흑백의 찬반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2) 신행정수도의 성격
이 논의의 핵심은 신행정수도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수도이전, 즉 천도(遷都)이며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항구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표현은 국민을 혼동케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천도냐 분도(分都)냐의 문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현재로선 행정수도의 건설인 만큼 행정부의 이전만이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체제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입법·사법부는 각 주체별 논의를 통해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입법·행정·사법이 분리하여 입지할 경우 국정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단계인 현재로서는 이들 기능이 함께 입지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이다. 즉, 천도와 분도 간의 결정은 결국 입법·사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 확정될 사항이다.
그럼에도 천도 논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3부가 모두 옮길 경우 수도권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반의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왕권이 모두를 의미했던 과거 수도는 정치·행정·경제 등 모든 중추기능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권력이 분산된 오늘날의 사회는 정치·행정의 중심이 모든 것을 흡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캐나다의 토론토와 오타와, 브라질의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로와 브라질리아,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이슬라마바드 등 수많은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과거의 수도 및 대도시는 계속해서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현재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된다면 수도권의 국제경쟁여건이 더 좋아짐으로서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충청권 입지 문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에 대해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만들겠다면서 남쪽인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핵심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이다. 그리고 앞서 몇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이 지나치게 과밀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지방의 침체만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정부기능을 우선 충청권의 신행정수도로 이전함으로서 수도권 인구를 일부분산하여 과밀의 원인을 해소하게 되면, 그 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므로 토지이용·금융 등 기업경영여건이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으로 완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므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공간적 확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면 현재 국토의 12%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태가 충청권을 포함할 경우 국토의 28%로 확장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한걸음 진척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호남지역 등에서 수도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지방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획기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수도 지향성을 타파시킴으로서 지방발전의 계기가 되며 전국토의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방식을 둘러싼 주요 논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정책수단임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이 짧은 글로, 또 이번 한번의 논쟁으로 신행정수도의 국민적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주제가 갖는 막중한 무게만큼이나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득권 수호 또는 타파를 목적으로, 부분적 또는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찬성을 위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열린 마음의 논의가 계속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토론과 국론통합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1.27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10.21
서울경제신문사 외 4,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18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10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11.6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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