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역사와 구조

소개글

자본주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의 개념
(1) 자본의 본원적 축적
(2) 자본주의의 확립

2. 자본주의의 구조 및 특성
(1) 상품생산과 화폐
1) 상품생산
2) 화폐
(2)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산업자본)
1) 자본과 임노동
2) 잉여가치의 생산
3)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4)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특수성
5) 재생산과 축적
6)순환과 회전
7) 이윤율
(3) 상업자본과 대부자본
1) 상업자본
2) 대부자본
(4) 근대적 토지소유와 지대
(5) 국민소득과 국가재정
(6) 외국무역과 세계시장
(7) 자본주의경제의 모순과 그 해결

3.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
(1) 독점자본주의의 확립(1870∼1930)
1) 19세기말의 대불황
2) 제국주의
3) 상대적 안정
(2)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1930∼1945)
1) 세계공황
2) 경제의 블록화와 국가 개입
3) 제2차 세계대전
(3)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개(1945∼1970)
1)팍스 아메리카나의 확립
2)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

본문내용

샬플랜을 실행함에 따라 서구에서의 노동운동·사회주의 운동은 현저하게 후퇴했으며, 경제원조는 동시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결성과도 결부되어 서유럽국가는 '대소봉쇄'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재건도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초 비군사화·민주화라는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점차로 궤도수정되어 일본은 '냉전체제'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 우산', '달러 우산' 아래서 유럽과 일본의 자본주의 재건이 진행되었다. 전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실질적 틀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냉전체제'를 기본선으로 하면서 전후 자본주의를 다른 한편에서 제도적으로 확고히 구축해 준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IMF·GATT체제는 미국의 국제적인 달러지배체제를 형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냉전체제'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자유·무차별·다각적 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IMF·GATT체제는 '냉전체제'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다.
2)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
'팍스 아메리카나'의 테두리 안에서 재건·부흥을 이룩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그후 197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자본주의국가의 이러한 생산과 무역의 지속적 확대·안정적 경제성장은 어떠한 요인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전제해야 할 점은 전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미국 '달러 우산'의 안정 아래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보장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전후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구체적 요인을 들자면, 첫째로 국가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이 전면화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조심스럽게 시도된 국가의 개입은 전후 완전히 항상적·체제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전면적 확립 혹은 케인즈정책의 전면적 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마침내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 국가의 경제과정 총체에 대한 관리로까지 심화되어갔다. 두 번째로는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직접적 조건과 물적 기반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기술혁신, 노동력 기반, 자원·원료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의 기술혁신은 급속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자본축적을 가속화시켰으며 그것이 또한 기술혁신을 촉진했다. 미국을 기점으로 하는 일련의 기술혁신의 물결이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노동력 기반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유럽에서나 일본에서나 추가 노동력의 흡수가 거의 지속적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농업노동력의 배출, 여성 취업률의 상승,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들이 대규모 대량생산형 산업을 줄곧 흡수되었던 것이다. 원료·자원에 관해서는 거의 일관되게 저가격이 유지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산업구조는 석탄중심에서 석유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것은 기업의 이윤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전후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자본주의의 이러한 지속적 성장은 그 성장방식 때문에 내부에 몇 가지 모순을 발생, 축적시켜 왔다. 1970년대 이후 그 모순은 세계 불황의 동시적 발생, 지속적 성장의 종언으로 폭발하게 된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국가의 경제과정 개입이 전면화되고, 축적의 촉진조건을 가속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이 시기의 안정적 성장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내부모순을 점차로 누적시키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편성 또한 동요시켰다.
우선 자본주의경제의 국내적 구조가 몇 가지 면에서 변질되었다. 첫째는 안정적 성장과정을 통해 과점체제가 한층 강화되고 다국적기업이라고 불리는 초거대독점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복합체 혹은 군산관복합체라고 불리는 중추적 경제지배체제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군산복합체는 복합체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산업부문을 갖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민수(民需)의 편향과 왜곡된 시장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과점체제 강화, 군산복합체 창출이 유럽과 일본으로 파급되어 세계적인 규모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일본에서도 기업의 집중·합병이 촉진되면서 군산복합체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인플레의 압력이 만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관리통제하에서 적자재정에 의한 스펜딩정책(spending policy: 공공투자정책 또는 유수정책이라고도 한다)은 그 자체가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수효과를 동반한 유효수요의 확대가 노동력 공급이나 자원·원료공급의 난관에 부딪친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통화'공급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과점체제의 강화, 군산복합체 형성이 그 내부에서 자본축적의 자기운동을 창출하고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만들어내는 이상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갖가지 환경파괴나 공해, 생활규율의 해체를 수반해 가며 이른바 '노동 자유화'가 진행되어 갔다. 체제적 위기를 흡수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 양자는 부득이하게 다양한 사회개량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실업구제와 사회보장,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규제, 다양한 노동보호제도 실시, 기업 내의 복리후생 확충이 노동력의 차등구조를 유지해 가면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일국적 경제구조의 변질은 자본주의국가의 기존 경제구조 형태와 전후 자본주의세계에 편성된 방식 등에 규정되어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자본주의국간의 불균등발전을 낳았다. 이 불균등발전은 1970년대 초에는 미국 지위의 상대적 저하를 결과하고, 전후 자본주의세계를 안정시켜 온 국제질서를 동요시켰다. 1971년 달러위기에 의한 IMF체제의 붕괴 개시,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발현이 그것이며, 베트남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는 불균등발전을 매개로 하여 미국 지위를 결정적으로 저하시켰다. 그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새로운 편성원리를 찾아 재편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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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본,   국가독점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