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미혼모'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의 의미
2. 미혼모 복지 사업의 정의
3. 미혼모 복지 사업의 대상
4. 미혼모 발생원인
5. 미혼모의 현황 및 문제
6.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7. 외국의 복지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다.
또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 내에 설치하는 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및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처럼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1)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등을 받고 있으며,다양한 결혼형태,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 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 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아버지로 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 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3)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복지법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 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주거비 보조,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미혼모 예방과 교육,직업훈련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7. 외국의 복지제도
결론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6700여명의 10대소녀들이 미혼모가 되고 있고 두 차례 이상 임신한 미혼모도 전체의 30%나 된다고 한다. 또한 실제 보호시설 미혼모 중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의 발생은 미혼모 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먼저는 바람직한 이성교제와 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10대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이성관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미혼모들은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충분히 함으로써 사회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고,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두 번의 고충을 주고 있는 호주제도 변화가 있어야 겠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미혼모에게 호적상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이 아버지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민법에서는 '혼인 외 자'의 경우 아버지가 인지하면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고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혹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올리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781조)
미혼모가 자신의 성과 본을 따라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 시달리게 된다. 생부의 경우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때라도 미혼모의 호적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자신의 성을 따라 올릴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미혼모의 보호와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서비스부터 가정과 학교, 직장으로 복귀할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까지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적극적인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도 가족 변화의 현상
김영화외.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3, pp.54
으로 '정상'또는'비정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차별은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개론
미 혼 모
"모든 사람과 가족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덕수 외,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회 문제해결사례연구 우수논문,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1995
2.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9
3.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보육사, 2000
4. 이소희 외 공저, 현대가족복지론, 서울:양서원, 1998
5. 전국보육교사 교육원 대학협의회, 1999
6. 김영화외.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3
- 참고 사이트 -
http://back.or.kr/main04-2d.htm
http://jubu.imic.co.kr/sub/05/05-16/default.htm
http://myhome.shinbiro.com/~beboajji/main.html
http://saram.wonkwang.ac.kr/hs/sex5
http://[e-mail]/society/kd_sub_society_19991211_04.html
http://weekly.chosun.com/news/html/199911/199911100002.html
http://www.kihasa.re.kr/data/forum26-2.htm
http://www.metro.taegu.kr/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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