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하여

목차

Ⅰ. 미혼모란?

Ⅱ. 이론적 관점
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인 관점

Ⅲ. 미혼모 실태 및 현황
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
2. 미혼모의 문제와 영향

Ⅳ. 미혼모를 위한 복지기관 현황

Ⅴ. 미혼모를 위한 국내외의 제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미혼모 보호제도
2. 외국의 미혼모를 위한 제도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5) 일본
6)기타국가들
3. 미혼모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1)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
2) 주거문제
3) 모부자복지법에의한 지원문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지정의 문제
5) 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료 지원문제
6) 지역사회거주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Ⅵ. 미혼모복지 제도의 개선 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2. 운영, 재정적 측면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4. 사회적 측면

Ⅶ.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미혼모

본문내용

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처럼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 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1)보육의 국가 담당
미혼모들이 마음 놓고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나 기관이 자녀 양육을 담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페미니스트 정책 실무자의 배치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미혼모들의 문제를 고려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정책 가들이 곳곳에 포진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미혼모들의 상황은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졸업 보장
10대 미혼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전과 달리 미혼모에게 퇴학 등의 징계는 내려지고 있지 않지만, 주위 시선으로 인한 미혼모 스스로의 자퇴나 은근한 자퇴 압력 등은 미혼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단절하고 있다. 교육의 단절로 직업을 얻기 어려워지고 결국 생계를 위해 매매춘을 하게 되며, 또다시 재 임신에 이르게 되는 악순환의 경우가 발생한다. 다니던 학교로 복학하기 힘든 미혼모들이 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게 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연계를 통해 원래 다니던 학교 졸업장을 받게 한다든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 학교가 미혼모를 위한 학교임이 알려지면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이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한다.
4.사회적 측면
1) 사회적 인식의 변화
성 개방 풍조에 따라 혼전 성관계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용인은 남성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며 드러내는데 있어서 여자들에게 한계가 있다. 성적, 도덕적 일탈자로 낙인찍혀 미혼모들은 사회구조의 냉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미혼모를 위한 정서적 지원으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미혼모라고 자책함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방식, 문제처리능력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정부·지역사회·가정의 공동체적 노력
지역사회 내의 학교나 단체와 연계된 부모역할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보다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미혼모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지역사회, 학교, 시민단체나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모든 체계가 함께 유해환경의 정비나 도덕관, 성교육, 올바른 성의식 형성 등의 사회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결책 모색에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 가정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예방사업과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Ⅶ.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미혼모
기독교적인 성관계는 결혼을 통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통합에서 출발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은 결혼한 부부만을 위한 것이다. 성교는 결혼생활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생활의 활력과 기쁨을 창조하고 서로 사랑하는 촉매작용을 한다. 따라서 혼전 성교는 간음하는 행위로 사회 윤리적으로 부당히 여기고, 전통적 가치 기준에서는 죄악시하고 있다.
오늘날 이사회는 사람들이 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또 쾌락적이고 육체적, 성적인 희열을 구하도록 고무한다. 대다수의 잡지들과 현대 영화들, 수많은 TV프로들 그리고 많은 상업광고들 등이 우리의 성적인 충동과 욕망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으키도록 눈에 띄게 고안되어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전 성교를 통해 미혼모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는 성을 부정하게 여기며 침묵해 왔다.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상황으로 몰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 성서적 입장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lsh4514?Redirect=Log&logNo=60016527399
“한국의 미혼모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 2005/08/25
http://cafe.naver.com/jsk320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7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2007/09/27
http://blog.naver.com/time_n_tide?Redirect=Log&logNo=110028549597
http://netv.sbs.co.kr 동영상출처
-김윤정외, 2001년,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최선화 2006년, 여성복지론, 학현사
-여성가족부, 2005,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보도자료
-여성가족부(2005),「미혼모 지원 현황 및 대책」, 양육미혼모 지원 대책 마련 전문가간담회 자료
-전대규, 2006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김민철, 2003년 한세대학교, 청소년 성문제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정향미, 2005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애 관한 연구
-장복례, 2006,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향
-정은희(2002),「우리나라 미혼모 문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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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우리나라 미혼모 ,   미혼모 실태,   미혼모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