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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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1세기 중국 경제 시장의 전망에 관한 글입니다.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유용하리라 봅니다.

본문내용

로 작용할 것이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로선 두 경제권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FTA 등으로 두 경제권과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지난 15년간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뜻이다. 향후 경제발전을 정부 주도만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경제발전 전략 수정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향후 지속성장과 발전에는 경제 성장에 수반하는 정치적 민주화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동력을 유지, 강화하게 될 것이다. 대외개방과 규제완화로 국영기업 등의 경제적 부실을 해소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외부의 충격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의 구조개혁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부실과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 안게 될 구조조정 압력과 그에 따른 불만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은 이미 섬유 및 단순 잡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저급 기술분야에서 점차 철강,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 등 중상급 기술분야로 경쟁력을 높여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IT 선진국들의 관심은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중국 IT시장 공략에 쏠려 있다. 그러나 중국 IT산업의 경쟁력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 있어 오히려 외국 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잘 교육된 인력, 세계 수준의 제조능력, 강력한 정부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 IT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IT인프라는 중국 IT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중국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광케이블과 초고속통신망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는 젊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넘쳐난다. 해외에서 ‘선진기술’을 익히고 돌아온 유학생만 11만여명이르며 작년 한해 동안 북경 IT단지인 중관촌(中關村)에는 유학생 1000여명이 둥지를 틀었다.
이준 외, "질주하는 중국 자본주의, 영파워 혁명" 조선일보 (2001-11-06): 9면
WTO 가입으로 21세기 최고의 세계적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제경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나아가 세계교역의 경쟁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WTO 회원국 중국은 그동안 중국이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중국의 저렴한 상품에 대해 자의적으로 수입 규제를 남발하던 관행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대륙을 벗어나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띠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상품의 생산기술이 국제적 수준에 매우 근접
할 정도로 발전한 덕분이다. 국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우회,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21세기는 상품경제, 시장경제로의 더욱 더 큰 진보만 있을 뿐이다.
또한 한가지 확실한 것은 머지않아 중국은 세계최강국의 반열이 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의 그 무엇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강택민 총서기가 한 말 중 자본주의의 양육 강식을 인정한 발언,"시장경제로 진입과정 중 부실기업의 대량파산과 노동자의 대량실업"
1997년 9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
의 발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주의의 뼈대를 건드리는 아주 충격적 발언이다. 이제 중국의 21세기 세계화, 경제대국화의 길에 그 어떤 내부 체제 모순적 논란은 없다. 이제 21세기 중국경제가 남은 길은 미국 및 서방 경제대국과의 한판 경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더욱 가속도를 붙여준 사건은 WTO 가입으로 선진기술의 대중이전,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어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기여하게된다. 또 외자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져 점차 연안의 개발지에서 점차 인건비와 지가가 상대적으로 싼 내륙 서북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적 양극화현상을 서서히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듯 중국의 WTO가입은 21세기 중국에 상당히 중요한 준비물로 과정을 끝냄으로써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준비는 이제 마무리 된 것이다. 이후 곧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 외교적 힘을 같게 될 것이다.
21세기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막대한 자원, 저렴한 노농력, 잠재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종이호랑이에서 벗어나 부을 지닌 새로운 강국화의 길을 가고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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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대학원, 2000. 6.3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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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vailable http://myhome.cjdream.net/zzazanmodel/china.html
허척신. 중국 자본주의 논쟁사 서울 : 고려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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