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의 실태와 올바른 대응

소개글

지역갈등의 실태와 올바른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지역갈등탐구
1. 지역갈등이란
2.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갈등의 측면
4. 지역갈등, 왜 일어나는가?
5. 지역갈등, 무엇을 얻고 잃는가?
Ⅲ. 지역갈등의 유형과 대응
1. 지자체간 갈등
2.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Ⅳ. 지역갈등의 개선 및 해결방안
1. 지역갈등해결의 대전제(大前提)
2. 주민에 대한 제안
3. 정부에 대한 제안
4. 기업에 대한 제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실을 명심하고 기업적 양심에 입각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시공과 함께 운영까지 담당하는 책임제
보통 환경시설 등 혐오시설의 시공업자는 시공권만 가지고 있었다. 자연히 시공업자는 일정기간의 보수의무만 다하면 공사가 끝난 후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시공업자로 선정된 기관이 운영도 맡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운영시에 발생하는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공시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Ⅴ. 맺음말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 문제는 계급갈등 및 노사갈등 또는 세대갈등 등의 문제가 지닌 보편적 특성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주목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역갈등이 국민통합과 민주화 과정에 미치는 커다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적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에서 지역갈등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지역갈등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더욱 불거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와 지역주민의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의 정당한 요구가 이러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지역과 주민들은 타협과 협상으로 주어진 자신의 입장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좀더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이다.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쉬워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곱절의 노력이 요구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갈등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입장 그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갈등이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집단 내에서 갈등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이전보다 갈등이후 서로의 이익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 갈등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게 하거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사회공동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통일연구원(1995. 12),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삼성경제연구소(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해소방안」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1997), 「함께 풀어 가는 지역갈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진태준, 문화일보 199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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