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의 갈등』

소개글

『남녀간의 갈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남여갈등의 개념,
발생원인
성장과정의 차이
헌법에 나타난 남여의 ‘동등한 권리’

본론
남여갈등의 예들
1)병역가산점
2)호주제
3)생리휴가
4)일반적인 남녀간의 차이

결론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대안
남녀갈등의 해결

본문내용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일용직 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2.생리휴가 수당 지급의 논란
생리휴가 수당 지급 논란은 지난해 6월 한국씨티은행(옛 한미은행) 여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004년 6월까지 적용된 옛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월 1회 여직원에게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2004년 6월 이전 생휴 때 근무한 여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올해 5월 1심 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연월차 때 일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생휴 당일 근무자에게도 적용하라는 것.
씨티은행은 수당 지급을 미룰 경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당을 지급한 뒤 항소했다.
회사 측은 옛 근로기준법이 생휴를 유급으로 정한 것은 여성들이 기본급 감소를 우려해 휴가를 쓰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임준호 변호사는 “수당을 주면 여직원들이 돈을 더 벌려고 휴가를 쓰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이는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옛 법이 생휴를 유급으로 규정한 것은 휴가 때 일한 사람에게 급여 이외에 별도 수당으로 보상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생휴가 연월차와 달리 ‘모성 보호’라는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반면 노조는 여직원이 회사에서 자유롭게 생휴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남자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외국에는 유급 생휴가 없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보다 일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4)남녀간의 일반적인 차이
결론:
1)경제적,사회적 교육적측면의 대안
1.경제적 측면의 대안
( 재생산의 사회화)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생산 노동은 남성이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구조를 타파하여야 하며, 양육과 가사노동 등이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차별 제도의 폐지, 제도 개선)
직무, 직위에서의 남녀간의 위계,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 임금차별, 조기 정년제 등이 폐지 되어야 한다.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
성차별의 해결은 경제 체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들이 폐지 되도록 끊임없는 의식혁명을 통해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해야 한다. 뿌리깊게 박혀 있는 성차별적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성원들의 이념을 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가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다.
2.사회 복지적 측면의 대안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직종분리 극복)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정치적 참여를 통해 여성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압력단체로 행사하고 입법과 집행과정을 지켜보고, 대안을 제공하는 단합된 노력과 여성발전을 위한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상담 및 여성의 정체성, 통합성 확립) 상담을 통해 차별의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성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고, 남성과의 관계성에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 내부에서 여성의 양육적인 희생적 인 특성뿐만 아니라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남성적 특성들을 자신 속에 키워나가는 통합성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성과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 가족적 측면의 대안
가족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육적 측면의 대안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 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2)남녀갈등의 해결
남녀 갈등을 갖게 되는 요인은 자기 이해의 기준이 남성 주도의 사회와 문화에 있다.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인종 차별 ,인간 주심의적인 욕신 에 따른 자연의 파괴, 가진자 들에 속한 계층의 힘과, 편의에 치우친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무감각한 차별은 오랫동안 있어 온 바이다. 어떤 한 집단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도덕적인 실패를 저질러 온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른바 남녀의 성차별과 성역할 분화는 차별이 아니라 남녀라는 성으로 각기 타고난 자연스런 구별일 뿐이라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부자가 가난한 이의 굶주림을 모르듯이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속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그 반대도 그렇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민주적인 사회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는 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개념을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할 것이다. 갈등의 현장에서 위들은 공평함의 윤리 뿐 아니라 사랑을 가진 보살핌의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삶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이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남여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 자체이지, 역할의 가치를 인정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참고: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 협의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민법, 헌법조항
이화여대 법과대학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 뉴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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