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 -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중심

소개글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 -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0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0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01

Ⅱ.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갈등의 전개과정 ………………………………… 02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유치신청과 선정 ……………………………………… 02
　2. 현금보상문제의 표면화와 거세진 시위 ……………………………………… 03
　3. 부안군민 총파업 투쟁과 등교거부 및 부안군수 집단 폭행 ……………… 04
　4. 대화의 시도와 결렬 ……………………………………………………………… 04
　5.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의 백지화 …………………………………………… 04

Ⅲ. 정책에 대한 주요 관계자들의 입장 및 이해관계 ……………………………… 05
　1.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 05
　2. 위도주민 …………………………………………………………………………… 05
　3. 부안군민 …………………………………………………………………………… 05
　4. 환경·시민단체 …………………………………………………………………… 06

Ⅳ. 정책에 대한 갈등의 원인 분석 ………………………………………………… 06
　1. 배경원인 …………………………………………………………………………… 06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구조적 요인
　2. 쟁점원인 …………………………………………………………………………… 09
　　1) 이해관계요인
　　2) 가치관계요인
　　3) 수단관계요인
　3. 매개원인 …………………………………………………………………………… 12
　　1) 참여문제 요인
　　2) 정보문제 요인
　　3) 신뢰문제 요인
　　4) 행태문제 요인
　　5) 절차문제 요인

Ⅴ.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관리 전략 …………………………………………… 13
　1. 강압전략 …………………………………………………………………………… 13
　2. 거래와 타협 전략 ………………………………………………………………… 14
　3. 무시전략 …………………………………………………………………………… 14

Ⅵ.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관리의 한계 …………………………………………… 14
　1. 정책 운용 방식의 문제 ………………………………………………………… 14
　2. 지역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 15
　3. 지역 갈등에 대한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 ……………………………………… 15
　4. 부안군수의 정치력 부재 …………………………………………………………… 15
　5. 부안군수의 민주적 절차의 생략과 무시 ………………………………………… 15
　6. 정보 부족과 정보 편향 …………………………………………………………… 16

Ⅶ. 시사점 및 대안 탐색 ………………………………………………………………… 16
　1.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사회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3. 공익 우선의 논리만으로는 주민 동의를 확보할 수 없다.
　4.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형식적 법치에 우선한다.
　5. 경제적 편익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6. 민주화된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Ⅷ. 결론 …………………………………………………………………………………… 18

<참고문헌> ………………………………………………………………………………… 19

본문내용

우선적인 논리를 앞세워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판단 이전에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형식적 법치에 우선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반대를 무릅쓰고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의지나 계획을 관철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법치에 우선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 부안사태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지 않도록 주민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어야 했다. 갈등이 이미 발생하여 이런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치신청을 하지 말아야 했다. 갈등이 예상되고, 주민간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권위주적인 행동이다.
5. 경제적 편익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절차적 정당성은 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논의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실제적 의미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이 중요하다. 부안주민은 방폐장 유치 신청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부와 부안 군수의 이런 행태에 분노했다.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결정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여긴 것이다. 부안주민운동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6. 민주화된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리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활 수 있는 주체화된 존재가 되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참여하고 관여하고 싶어 한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을 참지 않는다. 손익보다 자존감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부안군민은 부안군수가 자신들의 권리를 아무런 허락도 구하지 않고 빼앗아갔다고 여긴 것이다. 방폐장 유치 문제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자신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판단에 필요한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여긴 것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리더십의 핵심적인 덕목은 이해관계 조절 능력과 통합력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다. 작은 사업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을 잘 조정하여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부안군 사회갈등 연구소/ 2010)
Ⅷ. 결론
지금까지 부안 방폐장 사태에 대해서 갈등의 경과부터 갈등의 원인,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까지 살펴보았다. 공공갈등의 경우 정부기능이 비대해지고 민주화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여 정책실패가 일어난다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 부안 방폐장 사태가 바로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부안 방폐장 사태는 핵폐기물과 원자력 발전 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정부나 일부 국민들에게 원자력 발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정책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부안 방폐장 사태는 단순한 이해관계자 양자의 대립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부, 지자체, 부안군민, 환경·시민단체 등 많은 행위자의 대립으로써 갈등의 정도가 극심했으며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조차 갈등 주체의 한 부분으로 작용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갈등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어 장기적인 비전을 목표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사회가 감당할 비용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갈등의 해결은 필수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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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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