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목차

제1절 서비스무역의 개념 및 거래유형

제2절 서비스무역분석의 전제조건

본문내용

알려져 있으나 해운, 항공운송, 통신서비스 등은 단연 자본집약적이다. 또한 연예인들의 해외공연과 같은 생산 및 소비가 동시적.일시적(perishable, simultaneous)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무역거래가 있는가 하면, 교육서비스와 같이 지속적(durable)이거나 컴퓨터지원학습(computer-aided instruction)과 같이 생산.소비가 동시적이지 않은(decoupled) 서비스무역거래가 있다.
) D.I. Riddle, op. cit., pp.85-86.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비교우위론을 전개할 경우는 서비스일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며, 계량화가 곤란하다.
(3) 상품무역구조분석과의 차리
국제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분야는 첫째, 무역의 패턴(pattern of trade) 또는 무역의 방향(direction of trade)을 결정하는 요인의 규명, 둘째,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결정, 셋째, 무역규모의 결정, 넷째, 무역당사국 및 세계전체에 미치는 후생효과 등에 관한 것이다.
) 김행권.신동수, 「무역학개론」, 무역경영사, 1988, pp.84-85.
신현종, 「국제무역리론」, 법문사, 1983, pp.16-18.
이러한 분석분야를 기초로 하여 아담스미드 이후 국제무역에 관한 많은 분석발전이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발전은 주로 상품무역에 편중된 분석성향을 띠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무역부문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로 등한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 서비스부문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구조분석은 일국의 대외지향적 경제체제의 존립방향과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당해국가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역구조의 분석은 그 나라 자체의 경제적 현황 및 성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적인 투시도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따라서 일국의 무역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당해국 경제의 존립방향을 안다는 것이며, 반대로 경제구조를 안다는 것은 그 나라 자체의 무역의 존립방향을 안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무역구조의 분석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국제시장에서 타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박병현, 「무역학개론」, 일신사, 1986, pp.55-56.
이처럼 무역구조의 분석은 국제무역에 관한 분석의 중요한 일분야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조의 분석에 있어서도 서비스부문은 국내 및 국외적으로 공히 등한시되어 온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무역구조에 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며, 그 주된 이유를 국제무역 총규모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제 우리나라 대외거래 총액에서 서비스부문이 점하는 비중은 국제수지상 15％ 내외의 수준일 뿐이며, 다른 통계를 열거하더라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무역구조분석은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로 대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수출구조는 일국의 수출상품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당해 상품의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입구조 역시 당해국의 수입상품의 구성 및 수입상대국 시장구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결국 무역구조분석은 수출 및 수입에 있어서 그 상품구성 및 시장구성에 대한 분석으로써, 상품구성에 대하여는 다시 산업별 또는 기타 상품그룹별 추이 및 비율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며, 시장구성에 대하여는 국별 또는 권역별 비율 및 추이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구조의 분석은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사항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의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데이타의 부족은 물론 데이타 자체의 일관성 결여 및 부정확으로 인하여 각종 비율분석 및 추이분석에 있어서조차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서비스무역의 구조분석은 다음과 같이 상품무역의 구조분석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서비스무역 구조분석에 있어서 각종 지수비교가 곤란한 점이 상품무역 구조분석과 큰 차이가 된다. 즉, 서비스무역의 경우는 당해 서비스 상품의 수량 및 단가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량지수 또는 단가지수를 도출하여 교역조건 등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서비스무역의 경우는 생산요소가 동질적이라는 가정이나 국제적 이동이 불가하다는 가정하에서 전개되는 모든 분석은 그 결과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다르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무역 거래유형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요소의 이동여부에 따라 서비스무역 자체의 존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과 같이 지식 노우하우를 생명으로 하는 전문서비스의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이들의 노동력 1단위를 기타의 노동력 1단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이를 무시한 무역분석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용가능한 데이타의 부족으로 다단계 분석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별 서비스무역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없으며, 서비스 세부부문별 무역통계도 그 이용이 곤란하다.
넷째, 상품무역에 체화된 서비스무역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무역 규모에 대한 분석이 되지 못한다. 현행 서비스무역 통계로서는 서비스 무역액이 낮게 집계되기 때문에 서비스부문 총액이 전체 무역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과소평가됨으로써 동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 등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구조분석은 단편적인 분석으로 끝날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우선 데이타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수지, 국민계정, 외환수급통계 및 산업련관표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무역구조 분석의 선행단계로 산업구조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서비스산업의 투입 및 산출구조를 분석하여 산업특성을 규명한다. 이어서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서비스무역액을 중심으로 무역패턴과 무역성, 그리고 무역구조상의 특성을 밝힌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각종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동 구조분석에 대한 결과를 재평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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