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체제

본문내용

過失犯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다.
_ ⑤ 環境犯罪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刑法的 制裁方法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特히 重大한 環境侵害行爲에 대해서는 刑法典에 수용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주85) 이는 環境侵害에 대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확장된 刑事法的 制裁方案을 마련함으로써 環境問題에 보다 效率的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環境犯罪를 刑法典에 규정함으로써 환경파괴행위가 가지는 社會的 害惡性 및 犯罪性을 分明하게 인식시켜서 一般豫防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고, 分法化되어 있는 環境關係法令의 罰則執行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論據로 하고 있다.주86) 刑法改正時에 이를 參考하여 環境犯罪에 대한 重要部分을 刑法에 受容함이 合當하다. 다만 環境刑法은 環境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야만 그 效率性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環境刑法을 刑法典에 도입하더라도 그 立法技術은 기존의 고전적인 犯罪構成要件의 規律方式에 따르되 필요한 최소한도에 있어서 白地刑法의 立法技術을 수용하여 社會實情의 變化에 융통성을 갖음과 동시에 環境關係行政法規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주87) 그리고 制裁方式에 있어서도 刑事制裁로서의 原狀回復주88) 과 企業體의 惡質的 痼疾的인 環境侵害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對物的 保安處分의 일종으로 沒收, 營業所의 閉鎖나 法人의 解散등의 導入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85) G. Heine/V.Meinberg, a.a.O., S. D 108.
주86) 仔細한 內容은 朴光燮, "環境侵害에 대한 刑事的 規制,"「慶南法學」 第2輯, 1986, p.77 以下 參照.
주87) G. Heine/V.Meinberg, a.a.O., D 120ff.
주88) 李在祥, "犯罪被害者에 대한 原狀回復,"「犯罪와 被害者」 第5回 刑事政策 세미나 資料, (韓國刑事政策硏究院, 1991), p.123 以下.
(2) 環境刑法의 效率的 執行
_ 環境犯罪는 많은 사람들의 生命과 身體, 健康 등에 극심한 危害를 초래하고 나아가 장래의 國民에게까지도 害惡을 미치는 심히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되는 時點에 와있다. 따라서 모든 國民은 環境犯罪에 대한 認識을 크게 轉換하여 環境汚染行爲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汎國民的 監視組織을 활성화하여야 하며,주89) 環境行政擔當機關은 물론 搜査機關에서도 環境犯罪를 단순한 行政事犯으로 다루던 태도에서 벗어나 社會的 法益을 침해하는 중대한 刑事犯으로 엄중히 취급하여야 한다.주90)
주89) 環境關係民間團體의 現況에 대해서는 環境廳, 「環境保全」, 1988, p.523 以下 參照.
주90) 李 弘, "環境事犯의 團束上의 問題點과 對策," 「檢事 세미나 硏修資料集(VI)」(法務硏修院, 1989), P.33.
_ 從來 環境行政公務員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된 관심사가 合目的性에 터를 잡은 行政團束이었기 때문에 環境行政官廳은 環境汚染을 일으키는 排出施設의 企業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98] 영향과 종업원의 고용문제 등을 감안하여 環境犯罪에 消極的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띠었지만, 이제는 行政能率뿐만 아니라 環境事犯에 대한 準司法機關으로서 合法性과 適法節次의 준수라는 행동원리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特히 環境處, 警察 및 檢察의 관계자들이 隋時로 會同하여 環境犯罪團束의 중점사항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環境保全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環境犯罪에 대한 能動的인 認知搜査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檢察이나 警察에서도 內部에 專擔部署 및 專門人力이 확보되어야 하고, 環境關係市民訴訟制度의 도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하여 法院에서도 環境犯罪를 專擔하여 裁判하는 專門法官과 部署의 擴充이 요청된다.
_ 그밖에 訴訟促進등에 관한 特別法은 刑事節次에 民事訴訟을 결합시킨 制度라 할 수 있는 賠償命令을 第25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여러 長點에도 불구하고 被害者의 立場에서는 訴訟當事者의 地位를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실무상 그 이용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주91) 그러나 因果關係의 立證이 곤란한 環境侵害的 被害의 영역에서는, 環境犯罪成立에 因果關係立證을 완화한 까닭에 賠償命令制度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環境犯罪를 賠償命令의 適用對象으로 끌어들여 被害者를 保護할 필요가 있고, 現行 刑事訴訟法上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으로 裁定申請이 있는데 이 裁定申請의 적용대상 또한 公務員의 職權濫用罪(刑法 第123條, 第124條, 第125條)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裁定申請制度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주92) 國民들의 環境侵害에 대한 告發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주91) 賠償命令請求가 1985年 2,259件인데 1989年엔 543件으로 1/4이상으로 줄었다.; 法院行政處, 「司法年鑑」, 1990. P.411.
주92) 李在祥, "裁定申請의 諸問題," 「大韓辯護士協會誌」, 1988.4, PP.8-12.
IV. 結 語
_ 오늘의 急變하는 世界 및 國內情勢속에서도 대대적인 環境汚染現場이나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特輯報道 등을 報道媒體를 통해 자주 接하게 되는데, 이는 몇년전만 하여도 環境關係機關이나 企業體 그리고 環境專門家들만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는 環境問題가 이제는 온 國民의 至大한 關心事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_ 環境保全의 問題는 社會 各界各層의 利害關係가 얽혀있어 어느 한 專門分野의 노력만으로는 그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本稿에서는 環境汚染의 問題를 環境犯罪라는 側面에서 접근하여 刑事制裁를 통한 環境保全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環境犯罪의 槪念을 정립함으로써 環境侵害行爲를 行政事犯에서 탈피하여 刑法的 觀點에서 分析하게 하고, 다음으로 環境犯罪의 特性을 살펴 法的 側面에서 고전적인 刑法理論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環境刑法이 效率的으로 운영되기 위한 實體法的 方案과 節次的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_ 環境保全의 問題는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고자하는 人類代代로 重大事일진데, 企業體, 政府, 言論, 司法機關, 學者 들의 連繫的 努力 못지않게 끊임없는 國民的 關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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