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그 협약,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해결방안

목차

기후변화와 그 협약에 따른 에너지 해결방향

새천년의 과제-환경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이란?
우리 나라와 기후변화협약
우리 나라의 자발적인 감축노력
기후변화협약과 산업활동
기후변화협약과 정책적 해결 방향

고유가와 그 해결방안
에너지 자립목표를 세우자
에너지 절약 방안
1. 신도시 개발에는 열병합발전 시설을
2. 폐기물소각시설 정상화
3. 냉방방식은 홉수식으로
4.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정책은 쓰지 말자
5.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보급

본문내용

국군 현대화 10개년 계획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자립이 없는 상황에서 10년 내에 이들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먼저 손쉬운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보급이 있겠다.
에너지 절약 방안
우선 에너지 절약의 경우,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에너지원단위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도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주위에서 찾아본다;
1. 신도시 개발에는 열병합발전 시설을
정부의 신행정수도, 경기도의 위성도시, 서울시의 뉴타운계획 등등 대단위 개발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약계획은 구체화되어있지 않은 듯하다. 알다시피 요즈음 서울의 신축아파트는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대개가 개별난방을 선호하나 개별난방방식은 열병합발전 방식에 비하여 에너지효율이 40% 이상 떨어진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열병합발전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은 덤으로 공해배출도 적을뿐더러 실업율까지 줄일 수 있다.
2. 폐기물소각시설 정상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폐열을 회수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건설되어 있으나 그들의 가동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연도가스 중에 유해성분인 다이옥신 함량이 높다는 점과 주민들의 지역이기심으로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란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잘 돌아가는 시설인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해당 부처는 이들 문제점을 조속 해결하고 해당시설의 가동율을 최대한 높여서 귀중한 에너지원이 땅속에 파뭍이고 토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3. 냉방방식은 홉수식으로
여름철 냉방용 전기소비량이 전체의 10% 이상이란다. 이는 엄청난 것으로 이를 줄이면 우리는 발전소를 그만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다. 최근에 준공한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어지간한 빌딩들도 각 방마다 소규모 에어콘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압축기식보다 홉수식 냉동기를 채택하면 에너지원단위가 1/3이하로 내려가는데, 2000년 현재 공조용 냉동기 판매현황을 보면 출고대수 기준 일본의 경우 홉수식이 90%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65% 정도이다.
4.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정책은 쓰지 말자
정부는 년 초에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진작과 일부공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형승용차와 에어콘의 특별소비세를 년 말까지 20~30%인하했다. 이는 분명 일부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소비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5.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보급
독일의 경우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 대비 60% 줄이면서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를 널리 보급하여 에너지비율을 태양 40%, 바이오매스 30%, 풍력 15%, 수력 10%, 석유 5% 등으로 구성하겠단다.
대만도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력의 50%를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반도국가라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풍부함은 물론,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막대한 부동자금이 있으니, 정부의 의지와 적절한 정책만 있다면 이들 풍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설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라서 앞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있으나 태양은 40억 년 이상 비용청구도 하지 않고 존재할 것이며, 또한 기후변화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아울러 재생가능 에너지는 단순한 기술이므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독일의 경우 지난 한 해에 14만 명의 일자리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새로 만들어 졌다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단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에너지자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향상은 공공복리를 넘어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보아도 무방하리라.
자가용 10부제 자율 참여 유도, 네온사인 끄기 운동, 사우나 심야영업 제한 등과 같은 고루한 조처들은 말만 요란하지 실효가 별로 없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수립(입법)과 적극적인 시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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