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아와 국제기구의 역할

소개글

북한의 기아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식량난의 현황과 원인

Ⅱ.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

Ⅲ. 국제기구의 노력과 평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구원(KDI) 임원혁 의원에 따르면, 지원 식량의 군량미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잘못된 가정과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한다. 우선 북한의 비축미 중 민수용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군량미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며, 북한군의 규모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20 수준이므로, 북한군이 통상적인 관례대로 군량미를 6개월분 비축한다고 해도 이양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6/20개월, 즉 9일분의 식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거나, 엄청난 규모의 지원 식량을 군량미로 전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6개월분 정도에 해당하는 소량의 군량미가 확보된 후에는 지원 식량을 민수용으로 사용하여 식량난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 식량을 군량미로 전용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권력층이 자기 자신들의 추가적인 영양 섭취나 금전적 수익을 위해 지원 식량을 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감시를 통해 북한의 실무자와 접촉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북한 당국은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제한하고 접근지역도 최대한으로 한정하려는 경직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등 가장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구호식량이 정치적인 충성심에 따라 분배되거나, 혹은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게 된다. 현재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43개군(郡)은 인도적 단체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지나친 통제는 외국 방송사나 언론사의 입국을 금지하고, 외국 식량원조도 당국이 직접통제함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UN 산하기구에 제출된 농업지원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인데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사업내용도 시급을 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단지 북한이 지원을 받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인 사업들로 나열되어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MSF와 Catholic Relief Service(CRS)등의 지원활동 중단을 가져온 경험이 있다.
2) 단순긴급구호 위주의 운영
대북 지원이 단순긴급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북한의 자체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지원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급박한 실정을 고려하여 최근까지의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은 식량지원과 의료구호품위주로 이루어졌다. 긴급구호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북한경제의 변화를 위한 개발사업이나 경제정책에 체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최근 국제기구들은 단순히 식량원조차원이 아닌 소위 Food-for-work(FFW)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기근의 해결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환영받고 있다.
또한 국제원조기구의 요원들이 북한 정부의 승인과 협조 하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기근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스스로를 부양하는 가족해체현상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이는 신체적 발전저해는 물론 심리, 인지적 발전장애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어 처리될 문
제이다. 북한정부나 국제원조기구 모두 이 부분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조기구 요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유아원이나 고아원에 머물 수 있어야 하며,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성립시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아원, 유아원등에 영양센터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호프만. ‘꽃제비: 위기 속의 북한 어린이의 발달’
3) 국제금융기구의 미약한 참여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으나 북한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국제기구들로부터 대규모의 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소규모 산발적으로 추진된 대북 농업협력사업
99년 UN 산하기구가 합동으로 북한에 대하여 농업개발과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각 기구가 독립적으로 대북 농업지원과 협력을 했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우리 측이 계획하고 있는 농업구조 개선과 무관하게 대북 농업협력이 추진된 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려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한국경제농촌연구원 수석위원인 김운근씨에 따르면, 북한 농업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전략은 그 동안 UN산하기구별 사업 추진경험과 북한의 희망사항, 그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 프로젝트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UN 산하기구와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참여하되 공동프로젝트는 여러 지역에서의 소규모의 산발적인 사업보다는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으로 확대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Ⅳ. 맺음말
국제기구의 식령지원도 앞으로는 북한농업개발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개발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우선 민간차원의 농업협력은 계속 추진하되 UN 산하기구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증대를 통해 신뢰구축을 쌓은 후 정부차원의 직접사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UN 산하기구와의 협력증대는 우리 정부의 FAO에 대한 신탁기금출자확대, IFAD를 통한 신탁기금사업추진, WFP의 긴급식량지원, 농업복구사업과 농업개발사업과 연계등을 통해 남북간의 직,간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대규모 공동사업은 식량난 해소는 물론 북한농업 회생의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   기아,   국제기구,   북한의 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