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체계의 주요 개편내용

소개글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주요 개편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4.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5.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6.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본문내용

.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에 대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관련부처가 많고 국민경제 및 사유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 차원의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관련 법제의 통합만으로는 복잡다기한 국토이용체계를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일원화는 기존의 계획체계를 바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이미 검증된 유럽 국가들의 계획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법률이 당초 의도한 대로 시행된다면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난개발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특히 난개발의 구체적 예로 지적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족, 도시 주변지역의 비계획적 개발, 무분별한 토지전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억제할 수 있어 국토이용 및 관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은 토지이용 및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국토법 개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