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정책과 제도의 변천사

목차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배경

1)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시원

2) 청소년육성정책 탄생의 구체적 배경

본문내용

·도덕적 능력 함양하는데 직접기여
(청소년활동 지원)
·도덕적 능력 함양하는데 간접기여
(청소년여건 개선)
·청소년 활동 중 정책으로 관여할 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교류활동 별도)
·청소년 활동 중 정책으로 관여할 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교류활동
+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 복지 속에 협의의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비행을 포함
·각각 독립적 분야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비행, 청소년상담)
ⅲ) 청소년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
㉠ 수련권의 확정 : 청소년기본법 제정 후 확립 / 헌법상 청소년기본권에 대응한 의무사업
㉡ 복지향상권의 확정 : 헌법 제 34조 제 4항의 청소년복지향상권이 기본권으로 확정
(5) '청소년보호'에의 회귀 단계 (1998년∼현재)
① 1994년 청소년 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유
ⅰ) 청소년과 과년한 사회환경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 (일반적 인권과의 충돌예방)
ⅱ) 청소년보호업무는 여론에 민감한 성격을 가짐 (긍정적 시간의 훼손 우려)
② 청소년육성책의 문제점
ⅰ) 1998년 정권교체기 청소년육성정책의 일부가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인식 확산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의 청소년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수행 혼선
ⅱ) 청소년 기본법의 빈번한 개정
ⅲ) 청소년육성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미흡
ⅳ) 연구기관과 대학의 종합적 연구부재
ⅴ) 청소년 육성 내용의 개발 부진
ⅵ) 학생청소년들의 참여부진
ⅶ)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회인식 저조
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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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정책,   제도,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