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소개글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설현장유지관리
1.유지관리란?

2.유지관리의 종류

3. 유지관리 절차 및 계획

4. 유지관리 현황

5.유지관리의 단계별 대응방안

본문내용

대응방안
1)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에서 안전진단은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는 전제에서, 사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과 사용 경과년수 증가에 따른 사항(콘크리트의 노후화, 철재의 부식 등)이 검토의 주된 항목임.
- 성수대교 붕괴는 시공과정에서 용접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삼풍백화점 붕괴 는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 보완 미비와 철근량 부족과 같은 부실시공으로 발생됨.
- 적정한 기술수준을 갖추지 못한 안전점검기관에 의해서 진단이 실시되거나, 특히 민간시설 물의 경우 진단의뢰자(관리주체 등)의 요구에 따라 진단결과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 예 로,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E급 판정 요구
- '00. 5월 현재 약 230여 개의 안전진단회사가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립요건은 기 술인력 8명과 장비 19종만 갖추면 등록 가능.
- 안전진단 용역의 3040% 덤핑 수주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많음.
□ 개선방안
- 안전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덤핑수주, 사회적 물의 야 기 등),
-신뢰성 있는 제3자의 검증을 통하여 부실진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
-건교부 장관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결과를 검증하게 할 수 있으며, 검증결과 부실진단으로 판명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
-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금액에 의한 판단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최대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진단업체의 기술자 교육을 강화함
2) 견실한 보수보강으로 낭비요소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 유지관리 비용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재 시설물 사후관리비용의 절반 이상이 콘크 리트 구조물의 보수에 투입되고 있음.
- 국내 시설물의 약 80% 이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 생되는 결함은 균열과 누수 현상임.
-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함에 있어, 제대로 규정된 시방 없이 형식적으로 보수하여 내구성,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수보강 후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보수보강 도면작성시 유지관리업자나 비전문가가 작성하고 있는 실정 임.
□ 개선방안
- 유지관리업자가 구조물의 보강작업을 하는 경우 보강작업에 대한 감리업무, 그리고 보강작 업후의 안전성 평가업무 등을 실시.
3)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95년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법제화 이후 '99년 기준으로 1,300여개 업체가 활동 중임.
- 국내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대부분 예방차원의 유지관리보다는 사후 응급 조치의 유지관리에 치중하고 있음.
- 건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시설물들이 상당한 경과 연수를 지니고 있으나, 이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은 매우 미흡 한 실정임. 유지관리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분야의 예산은 신규 건설투자비의 8.8% 에 불과함.
□ 개선방안
- 건설공사시 유지관리를 함께 고려하여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킨다
- 공사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의 일괄 계약이 필요하며, 결국 건설공사는 건설뿐만 아니라 유 리관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될 것임.
- 시공과 유지관리를 일괄계약하게 되면 시공과 사후관리비용을 합친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제적인 시공유지관리 개념도입이 가능하며, 건설업체가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임
- 하자 발생률이 감소하여 사후관리비가 절감되며, 유지관리비용에 재투자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문제도 해결될 것임.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해야 함.
4)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준공 후에는 시특법, 재난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의해 별도로 안 전관리가 규정됨.
- 시특법은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국한된 것이며, 재난관리법은 특정 시설물별로서 준공 후 특정 경과 연수가 지난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적용함.
- 건설분야의 안전관리는 기획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으로 수행되어야 함.
5)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의 강화
6) 유지관리대상 시설물의 단일화
7) 기술개발
8) 시공 실명제 도입
9)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10)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외기술 도입
외국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의 기술은 신축 건설기술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새로운 기술분야로서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아가며 육성되고 있으며, 유지관리기술의 정착도 및 수준이 그 나라 선진화정도의 척도가 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에서는 대로변의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절대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시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위 국가의 건축물을 수 백년 또는 수 천년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유지관리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건설함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어떻게 하면 기존시설물을 잘 손보아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경제적기술적 초점을 맞추어 시행한 결과 현재는 신설공사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공사에 투자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7.2%인 이탈리아의 14% 수준이며, 21.7%인 일본의 37%수준으로 전체 신규건설에 비해 유지관리에 투자하는 비율이 약8%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주요국 건설투자중 유지관리투자의 비중(2000년)>
국 별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포르투갈
투 자
비 율
57.2%
38.0%
26.0%
21.7%
15.8%
10.0%
8.0%
6.0%
이는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무계획적으로 헐고 다시 짓는 재개발풍토에 젖어 있는 우리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국가적인 낭비임
또한 선진국에서는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는 업은 하이테크산업으로 건설기술자중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는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업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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