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과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괄

소개글

모자보건법과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모자보건법 추진배경

- 모자보건법 분류 / 구성

- 모자보건법 통계현황

- 모자보건법 사례

- 모자보건법 조항

- 모자복지법 개요

- 모자복지법 내용 / 문제점

본문내용

모자 보건법모자보건은 미래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대상 인구가 전 인구중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어 실시
사례 1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Q :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것이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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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