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행정수도 이전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들어가기에 앞서

Ⅱ.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수도이전 위헌 결정 찬성적 시각
2.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반대 시각
3.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른 또 다른 시각 - 국민투표의 실시

Ⅲ.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의 문제점 등을, 야당과 수도 서울론자들은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현 수도서울의 이점 등을 국민들 앞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수도이전 국민투표안이 가결된다면 국회에서 새 수도이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 우리나라의 수도를 국민투표안에 명기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초월하여 위헌행위를 행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수도이전 국민투표안이 부결된다면 더 이상 수도이전 문제를 거론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재판소의 10.21 결정은 헌법제정권자로부터 승인과 지지를 획득하여 국민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국민투표 부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법은 국민투표 종결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의 가결여부와 관련없이 대통령은 투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Ⅲ. 마무리하며
혹자는 헌재의 결정을 이유불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헌재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실추시키는 길을 택한것이며, 이러한 헌재의 입장에 대해 비난하는것 또한 당연히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또 헌재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판결은 가) 심판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 심판기준으로서 명문의 헌법은 무시하고, 절대 수긍 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이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 도저히 수긍 할 수 없는 판결이다.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지위를 망각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론을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혼란을 초래해버리고 만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측면에서 동 판결은 무효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설사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헌재의 그릇된 행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 국민이 국가혼란상황을 초래하지 않기위해 헌재의 권한을 존중해주고 있는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최근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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