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000 ~ 25,000㎡이상
과밀부담금 부과(서울만)
- 공장 : 연면적 200㎡이상
총량으로 규제
- 연수시설 : 연면적 3,000㎡이상
금지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성장관리권역
- 대학 :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권역내, 타권역에서 이전가능
- 대형건축물 : 15,000 ~ 25,000㎡이상
규제 없음
- 공장 : 연면적 200㎡이상
총량으로 규제
- 연수시설 : 연면적 3,000㎡이상
기존 시설 증축 20%이내 허용
신축 - 심의후 가능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자연보전권역
- 대학 :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이전 금지
- 대형건축물 : 15,000 ~ 25,000㎡이상
금지
- 공장 : 연면적 200㎡이상
수도권 총량으로 규제
- 연수시설 : 연면적 3,000㎡이상
기존 시설 증축 10%이내 허용
신축 금지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 본 론 3 - 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사례)
1.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는 거의 미비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상대밀도는 95년 ～ 97년 까지 약간 하락하다가 98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
공장총량제의 제반규정이 완화되고 허용총량이 증가하면서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이 없어짐
지식기반산업과 산업집적단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산업집중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음
LG필립스 LCD공장(파주), 삼성 반도체공장(화성), 쌍용 자동차공장(평택) 의 사례
- LG필립스 LCD공장의 경우 이미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100만평 규모의 단지설립 외에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에 따른 30만평 추가 조성문제가 최근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
- 현재 이미 공장증설 허가가 난 상태라 정부의 정책 변화와 상관 없이 공장증설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삼성 반도체공장, 쌍용 자동차공장도 같은 경우임
- 엄청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이처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아 임시방편책처럼 마구잡이로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임
- 이러한 사례가 결국 법규에 의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산업밀도를 갈수록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 게다가 이러한 공장 증설들의 경우 정부에서 증설의 걸림돌이 되는 택지개발촉진법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업무지침에는 택지 내에는 중소기업용 도시형고장만이 설립만 가능했으며, 도시형공장은 첨단무공해 공장(1종 도시형공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지난 2월에 개정된 업무지침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꼬리표가 없어지고, 첨단무공해 공장은 아니지만 공해의 정도가 낮고 특별한 기술 및 능력을 갖춘 공장을 일컫는 2종 도시형공장 개념이 도입되어 삼성 반도체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됨
삼성공장의 경우 비소 등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여서 2종 도시형 공장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증설이 불가능했으나 정부에서 알아서 법규를 개정해줌
2. 잘못된 관행의 반복: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대개가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또한 설계안의 타당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착공해 5여 년만에 인구 30～40만이 사는 도시를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신도시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까닭은 화급을 다투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고, 그러기에 신도시건설의 평가도 주택가격 안정과 같은 측면으로만 이루어짐. 그 도시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기능과 전망을 가지는 지에 대해선 별반 고민하지 않음.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관행의 연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에 확정되거나 계획 중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하나같이 서울의 주택문제, 특히 비등하는 강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추진
- 김포, 파주 신도시는 2003년 초반에 제기된 이른바 ‘제 2 강남’형 신도시 후보지로 주목되었으니, 그곳에 들어와 살 사람은 서울의 강남형 중산층일 것으로 예상
- 이는 결국 저소득 주거수요 계층의 주택문제, 생업의 기반을 서울에 가지고 있는 이동성향이 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파주, 김포 신도시는 서울의 새로운 침상도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이들의 서울 출퇴근을 돕기 위한 고가의 교통망을 깔아주어야 하는 문제 발생
- 90년대의 수도권의 개발이 용인과 같은 서울의 남부지역, 보다 정확히는 분당 신도시 남쪽에 집중되면서 난개발을 초래했다면, 유일한 개발가능지라 할 수 있는 김포, 파주지역은 신도시건설과 함께 그 주변으로 새로운 개발행위를 집중되어 2000년대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 될 공산이 큼
- 신도시건설을 통해 수많은 주택이 공급되면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비수도권 인구를 유입하는 결과를 초래. 이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양 지역간에 지속적인 갈등을 낳으면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큼
□ 결 론
장기간에 걸쳐 수정되고 보완되어 온 수도권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얻고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의 축이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법규의 변화도 좋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더욱 요구 된다고 생각된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맞물려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완화냐 전면 재검토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결국 수도이전을 통한 문제해결을 떠나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가는 것 밖에 되질 않는 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기반입지 강화를 위해가 아닌 국토 전체를 생각한 정책 및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대학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