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념
2.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3. 4대강 정비사업의 찬성론
4. 4대강 정비사업의 반대론
5.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6. 4대강 정비사업의 발전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일부 정부 관계자들만 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오염이 증가된다는것은 기존의 숱한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니라고 우기다 이번 연구결과에 의해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더해 다시 수조원을 투입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사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진실을 숨기거나 어이없는 해명만늘어 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자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물그릇을 키워 적은 오염물질에도 취약한 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을 퇴적물의 오염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남강댐 용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6. 4대강 정비사업의 발전방안
1) 거시적 안목의 마스터플랜 필요
우선 강(江)은 옛 뱃길이나 단순한 자연하천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누대에 걸쳐 밥먹고 살았던 젖줄이다. 강은 고대～근대～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다. 즉, 왜구의 침탈과 고대 중국일본 교류의 통로였던 낙동강한강금강도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가스며 있다. 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이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비중있게 담겨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지속적인 하천정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해야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대공사를 실시하기전 먼저 3～5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약 10년가량 진행하여 공사가 결정되면 동시시행이 아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국민의 불신해소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저류지는 언제든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항구로 용도가 바뀔 수 있고, 갑문과 수중보 등은 운하를 위한 수량유지용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런 종류의 불신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공적인 4대강 정비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을 신뢰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정부의 노력으로 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지자체와 협의
해당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점들을 발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선 안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강을 되살리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며 우기시 하천유역에 있는 영세한 공장 및 축산업계가 오폐수와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의 집중단속 및 정화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전에 무단 방류를 차단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적인 협력이 반드시 전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의 본 목적과 효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 충분한 경제성, 기술적 검토
지금 4대강 및 지방하천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제와 선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유역물의 양이 적어지고, 고갈, 남용, 오염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경제성, 기술적 문제를 다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
국토 대부분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물론기술적인 결함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5) 4대강 유역 지천의 재정비
4대강 정비사업은 유럽 또는 유럽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친환경적 사업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4대강 유역으로 흐르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재정비와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할 개연성이 있는 강주변 위락시설 철거 등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유입 경로와 각 구간의 환경,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오염물질의 차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만에 하나 오염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환경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6) 환경파괴 최소화
길을 뚫고 철도를 놓으려면 많은 국토를 파괴해야 한다. 즉, 환경파괴는 대부분의 여론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생태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대폭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지역민들과 생태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고, 선진국들의 강복원 사례들을 통해 자연형 하천으로 유도 및 보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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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0,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박창근,「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2009, 환경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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