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4대강 사업의 이해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 사업 목적 및 예상 효과
4.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단점

본문내용

없습니다. 추진측은 철거할 교량수가 11개 정도이며, 나머지 대여섯개 정도는 개축하면 된다고 하는데, 교량 충돌 위험성을 상당히 안이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천에서의 선박 이동은 도로위에서의 차량이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해안 삼성크레인과 유조선 충돌사고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경부운하의 문제점의 최극단은조령산(1025m) 해발 110m에 25km의 수로 터널을 뚫는다는 사실입니다.
5) 운하건설에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당초 추진 측에서는 물류 편익만으로도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물류가 차지하는 경제적 편익은 전체의 20% 정도라며 크게 후퇴했고, 급기야 말을 바꾸어 내륙개발, 산업벨트 조성, 관광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가 수송로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일입니다. 한국화주협의회 소속 화물운송업체 77%가 한반도운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나름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추진 측에서는 비용 대 편익이 2.3까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의도적으로 늘려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추진측에서는 14조1천억원으로 잡혀 있는 공사비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그만큼 비용항목도 수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측의 비용편익 분석 내용은 많은 부분 신빙성이 없습니다. 최근 국책연구소들의 평가에 의하면, 경부운하의 B/C Ratio 는 대략 0.16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래, 자갈등 골재를 팔아 사업비의 50%를충당하겠다고 하는데, 8억톤을 캐내어 약 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골재 부존량(17억m3), 골재 개발가능량(8억m3), 골재 채취가능량(4억m3)을 고려해 보면, 순이익은 8조원이 아니고, 2조5천억원 정도입니다.진정으로 환경과 물류의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대안은철도입니다. 연안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수출입 화물 운송 전략이 21세기 대안입니다.
6) 운하건설 사업은 예산 부풀리기, 예산 낭비하기의 전형
추진 측에서는 총공사비를 16조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앞으로 안전성 보완, 교량개폐비용, 취수로 보강 등으로 공사 규모는 계속 확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운하 추진 측은 우선 호남, 충청운하에 2조 5000억원을 투여하고, 경부운하에 16조원(민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4대강 지천들의 제방관리 비용, 화물선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다리 교량 철거, 재시공(최소14~48개) 비용 등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3조 3천억 규모였던 새만금 사업이 2020년까지 6조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던 사례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일단 운하를 건설하고 보자는 것이 추진 측 입장이지만, 향후 국가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5대 건설사들조차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지보수비, 홍수예방비용(약5조), 암반굴착비용(약3조) 등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예상하고 있습니다.
7) 수몰지역 발생, 홍수위 상승 등 자연재해 야기하는 구시대적 토목공사
경부운하는 80년대 초 추진되었던 한강종합개발계획과 90년대 수자원공사, 세종연구원 등에서 검토한 한강, 낙동강 운하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형적인 ‘토목사업’이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운하 건설은 막대한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골재를 필요로 하며,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적절치 못합니다.
경부운하 전 구간에 걸쳐 홍수 수위가 평균적으로6미터이상 상승하여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8)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추진되고, 부동산 투기
운하 추진 측의 전략은 4.9총선을 앞두고, 관광, 레저, 땅값 상승 등 내륙개발 효과를 통해서 경북과 충청지역에서 지지를 모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운하건설은 상수원 오염과 식수대란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논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을 파괴
경부운하구간만 보더라도 500m 이내 거리에 72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100m 거리 이내에 177개의 매장문화재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 지표조사(문헌 및 육안조사) - 시굴조사(전면발굴이 아닌 부분 발굴) - 발굴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최소한 1km 당 1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40km 에 걸쳐 양안에 걸쳐 발굴을 진행한다면, 최소 1080억원 이상 소요되며, 기간도 수년이소요된다는 것이 문화계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80세 정도를 사는 인간이 수천, 수만년 흘러온 물길과 역사 문화재를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파헤치고 망가뜨려서는 안됩니다.
10) 잦은 말 바꾸기로 정책의 신뢰를 잃다
운하 추진측은 자신이 불리해지자, 쉽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류개선 편익을 외치다 물류부분은 20% 정도라거나, 강을 있는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다가, 수심 6미터이상 전 구간을 굴착하고, 강변 고정화 공사를해야 한다거나, 수질이 개선된다고 했다가, 오염 우려 때문에 뱃길과 취수원 수로를 분리하고, 강변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하겠다는 등 잦은 말 바꾸기는 운하 계획이 얼마나 졸속인지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운하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식수원을 포기하고, 운하건설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현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으로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상수원 보호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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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접근,   정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