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예를 서술 - 위더스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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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본질이 왜곡되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관리 즉,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이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시작된 면영화는 확장범위나 속도가 통제가 어려워지고 유럽이 “경쟁,자유 그리고 선택” 이라는 철학적 이념을 기초로 한 것과는 달리 경제성만 강조함으로써 사회후생증진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느것 중 항상 사위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영국국가보건서비스(NHS)’이며, ‘오바마의 승리’로 일컬어지는 오바마케어 역시 민영화의 폐해로 드러나 미국의료제도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하겠다.
법적,제도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인 병원과 합법적으로 영리추구가 가능한 주식회사 병원 중 어떤 병원이 의료 공공성과 국민 건강관리에 더 부합하는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면 자명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 저, 양서원, 2016
- 지은구(2009).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상황과 복지 27호.
- 이애리나(2009).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8권 2호.
김종명(2008). 의료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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