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고용보험의 발전 과정
1. 고용보험의 발전 과정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발전 과정

Ⅲ.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정책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개요
2. 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Ⅳ. 고용보험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가짜 실업급여 수급자 문제
2. 4대 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

Ⅴ. 결 론

본문내용

같다.
실업급여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 보험요율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X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X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요율
그리고 각 보험의 보험요율 2006. 1. 1. 이후 현재까지
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근 로 자
사 업 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4. 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Ⅳ. 고용보험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가짜 실업급여 수급자 문제
그동안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계속 있었으나 최근 브로커와 업체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리다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허술한 실업급여 지급 심사체계의 문제점이 이슈화 되고 있다.
2. 4대 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부과와 징수대상이 비슷하지만 주체와 방식이 달라 적지 않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4대 보험의 징수체계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8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각 공단 노조에서는 통합화 된 징수체계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고, 사회에서는 4대 보험이 통합되면 재정 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보험이 나머지 사회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4개 보험이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면 보험액수 자체가 불어나고, 국민들이 마치 사회보험을 세금처럼 인식하게 되면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1월 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일반국민과 기업 사회보험 담당자 1,5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일반국민의 69%, 기업 담당자의 91%가 통합징수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4대 보험 통합 징수의 현실성과 문제점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Ⅴ. 결 론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써 1995년에 도입·시행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너무 많아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되며 일용직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대상자를 축소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용조건, 직업훈련, 임금변화 등에 관한 필수 정보들이 취합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또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인프라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정보의 접근용이성, 신속성, 가치성, 통합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내용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의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아동의 직장 보육시설 수탁율도 1.1% 밖에 되지 않아 미미하다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2006
는 실정을 생각했을 때,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제도의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거주지 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용을 보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로, 근로자 재취업 촉진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재취업촉진 프로그램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욕구 충족이 어렵다. 또한 구인구직자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와 무료 직업소개기관 등과의 업무연계도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재취업촉진활동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고용보험의 효과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4대 보험 통합 징수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위에서 이야기한 제도적 개선 과제 등 아직 나아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앞으로 제도의 개선과 바람직한 보험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고용보험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박병현, 『사회복지 정책론 - 이론과 분석』, 2007
강영실,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 2006
노용오, 『사회복지 정책론』, 2006
조성한 외, 『사회복지 정책론』, 2006
안홍순, 『사회복지 정책 - 실천이론과 제도』, 2006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연구회, 『사회복지 정책론』, 2004
노동부, 『고용보험 백서』, 2006
노동부, 『노동백서』, 2006
노동부,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6
고용보험법 전문, 2007. 5. 11. 개정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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