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 및 행정

목차

목 차

1. 서 론 2

2. 청소년복지정책 2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2
2)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3
3)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6

3. 청소년복지행정 9
1) 청소년 복지행정의 개념 9
2) 청소년 복지행정 체계 10

4.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향 14
1)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14
2)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15
3) 향후 추진방향 16

본문내용

여성국
복지청소년과
4.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장기 정책과 문제점 및 추진방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여기에서는 2002년 수립된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2003~2007)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2003-2007)
2002년도에 수립된 5개년 계획은 청소년을 권리와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에 의한 지역과 현장수요자의 중심의 정책 및 네트워크 중심의 열린 운영으로 청소년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으로는 주류화, 지역화, 차별화, 파트너십 등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추진전략
추진전략
내 용
주류화
청소년 개발과 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동시에 전략으로서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과 그들의 에너지를 사회발전의 주류로 등장시키고, 아울러 청소년 정책을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화
학교의 청소년 관련시설을 아울러 지역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활동 등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차별화
정책대상을 연령별, 집단별, 성별로 나누어 목표 집단을 구체화하여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파트너십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자발적 참여와 상호연계 및 수준별, 분야별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한다. 세대간, 기능간, 교육기관, 자원간, 행정부서간 파트너십이 절실하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법체계와 관련해서는 통합적인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청소년복지 관련 법체계간의 유기적인 연계의 부족과 법조항의 실효성 부족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에는 복지대상 청소년의 불명확성과 지원체계의 부재, 그리고 선언적 규정으로 인한 실효성 미흡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복지정책의 목표 및 대상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요보호청소년에 한정되어 단속과 보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복지적 접근에서도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가정이나 지역사회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청소년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갖기 어렵고 각 지역의 현장에서는 정책혼란을 가질 여지가 많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집행할 조직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청소년 전문가의 부재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게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복지관련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재정이나 인력이 매우 취약하며 관련단체간의 협력부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복지관련 타 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부족으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계획되거나 운영되지 못하다. 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채 정책결정자의 의사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학교, 지역사회의 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개인에게만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청소년 복지정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청소년복지 개념의 변화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 복지정책의 변화에 수반되는 재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 수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3) 향후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정책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청소년복지정책이 요보호청소년 중심의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체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부정적 사회적 효과를 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편적인 서비스의 틀 내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수행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복지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수행된 측면이 많았으며 여러 부처의 기관들이 관련되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상호 중첩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향후 청소년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제의 강화와 함께 중앙 의존적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청소년의 점증하는 복지적 요구에 대응하는 차별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정책도 성인중심의 정책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청소년아이디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시 정책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청소년복지론 (2005, 노용오 외, 구상)
청소년백서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05, 김경준 외 한국청소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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