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제도] 아동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의의, 방안)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아동복지행정과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 관련법

본문내용

을 요구하고 있다.
(3) 식품부조권
대부분의 AFDC수급자와 TANF 수급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식품권으로서 연방 차원에
서 재원이 마련되었다. 한 가족의 TANF를 포함한 다른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부조권
(Food Stamps)의 내용이 감소하여 총 급여수준에 있어서 주정부 간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
었다(Downs et al., 1996)
(4) 부모, 영유아 보충적 영양 프로그램
부모, 영유아 보충적 영양 프로그램(WIC : Women, Infants, and Children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은 저소득 임산부와 산후 조리 중인 여성 그리고 이들의 아기에게 제공
하는 식품부조이다. 아동이 5세가 될 때까지 제공되는 수혜자는 빈곤선의 185% 수준 미만
의 소득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
3) 스웨덴
스웨덴의 현대 아동복지는 1981년에 입법화된 사회사업법(Social Service Act)이 근간이 된
다. 이 법은 1763년 구빈법으로 제정되어 발전해 온 기존의 사회복지법과 I960년의 아동복
지법, 그리고 1976년에 제정된 아동보호법 등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스웨덴은 전반적 복
지수준이 사회보장의 최소한 기준을 넘어선 전형적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육사업이 중심이 되어 아동이 성장기에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Childlowance)은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복지서비
스이다.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족은 자녀수당을 더 지급받으며, 한부모의 경우 함께 살지 않
는 부모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생계비를 빌려
주기도 한다.
(2) 주택수당
주택수당(Housinglowance)은 자녀가 있는 가족이 수입과 자녀 수를 고려하여 주택 비
용의 70%를 보조해 준다. 부모 이혼 시에도 자녀가 양쪽 부모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양쪽이 각각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앙육자 보험
양육자 보험(Parental Insurance)은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
으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부담을 줄여 준
다.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휴가를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는 총 450일간의 휴가가 주
어진다. 이 중 360일에 대해서는 수입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일당으
로 지급된다.
(4) 보육사업
보육사업은 스웨덴의 아동복지서비스 증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취업 여
부와 관계없이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5) 학교급식
7-15세까지의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4) 일본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전체 일반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출산율 증가가 일본 사회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아
동복지정책도 부모가 양육이나 출산에 따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힘쓰고 있다. 일
본의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소 사업
아동복지법에서 보육소의 정의를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함이 있는 그
고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가
를 받은 보육소를 말한다. 현재 보육소는 일본의 아동복지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종래
의 시설을 기반으로 육아상담, 비정규적 보육서비스, 긴급보육서비스 등 기능의 확대화가
도모되고 있다(신섭중 외 역, 1995). 모든 아동에게 의무교육이 주어지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실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2) 아동수당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1972년부터 시행되었다. 아동 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양육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 발족 당시 급부 내용은 3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의무교육 종료까
지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었다(신섭중 외 역, 1995). 현계는 3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 엔젤플랜
엔젤플랜(Angel Plan)은 지속적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
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한 영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자녀 양육비 부담 줄이기'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후생, 노동, 건설 등의 부처와의 협조 하에 추진한다.
Ⅲ. 참고문헌
-구자헌. 1968. “아동복지”.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구자헌. 1991.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 홍익재.
-김만두,한혜경. 1998.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박정란,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표갑수. 2000.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하상락. 1989.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박영사.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3r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Downs, 8. W. et al.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5fh ed.). Longman USA.
-Pecora, Peter, James Whittaker, Anthony Maluccio, & Richard Barth. 200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Y. : Aldine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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