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실업정책]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및 외국의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로 본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분석(실업극복국민운동)

소개글

[실업극복국민운동][실업정책]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및 외국의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로 본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분석(실업극복국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
1. 상담사업
2. 생계비 지원사업
3. 취업알선사업
4. 희망의 카드 사업
5. 일자리 창출사업

Ⅳ. 외국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
1. 민간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체계 구축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1) 지역화폐(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2) 사회·윤리·환경 은행
3) 투자자 클럽(Investors Club)
4) 공공창업지원기금
5) 윤리은행(Banca Etica)
6) 생산자협동조합 금융지원 네트워크(Worker`s Cooperative)
7) 공동체은행(Community Bank)
8) 고령자지원 프로그램(Senior Citizens Assistance)
9) 여성사회연대금고

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1. 사회안전망 확대에 따른 중점지원대상의 포착
2. 장기적 관점의 시범사업 지원체계 구축

Ⅵ.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한 변화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와 같이 실업문제는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극복활동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사회안전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번 경제위기에서 실업의 고통이 증폭된 것도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업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사회의 공적 사회안전망은 그다지 충실하게 발전되지 않았다. 현행 민관 차원에서 실업대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현황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 고용안정 센터이다. 주 대상은 일반실업자,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이고, 전국에 164개소, 일일취업센타 16개소, 인력은행 7개소이며, 중장년 실업자들의 경우 큰 도움이 안 된다. 둘째, 노동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타, 근로복지공단이고, 개인 창업, 시장진입형 사업 중심, 보증인 문제 등이 난관이다. 셋째, 복지부 자활후견기관이다. 90년대 중반에 시작,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확대되었다. 170개 정도로 계속 확대 계획이다. 사업의 내용은 아직 미정착,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중 노동능력미약자(장기실업자층 포괄은 어려움)이다. 넷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부관할 법정민간기관)이다. 연 400억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일부 실업극복사업 지원, 주력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복지사업이다. 본격적인 실업극복지원은 어렵다. 다섯째, 실업극복사업센타(국민운동)이다. 일부는 자활후견기관화이고, 정부의 공공근로 등을 시행한다. 문제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족한 지원과 지원의 안정성 문제, 전망의 부재 등이 있다. 그리고 저임금(상근인력의 잦은 교체), 재원부족(서비스와 사업의 잦은 중단), 정부의 규칙 강요(시민단체의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민관 실업대책사업은 특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포괄되지 않는 중장년 장기실업자들은 기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동체 창업지원 등에서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운동이 추진해야 할 민간차원의 실업극복운동의 방향은 과거와 같은 단순 생계비 지원 방식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형적인 실업률 감소로 그 명분이 약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 실업대책운동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중장년 장기실직자(저소득, 저학력 특성)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의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실업운동단체들을 지원하여 중장년 장기실직자들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과 직업훈련 및 알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공동체 나아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음식물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 기업의 설립 등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일을 도모하여야 한다. 실직자에 대한 심층연구사업을 지원하면서 실업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Ⅶ. 결론
외환위기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민간차원의 다양한 실업대책활동은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중심에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물론 실업극복국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민간단체의 실업대책활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매우 비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온정주의로서 실업·빈곤문제의 구조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운동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실업사업을 전개했던 것이 외환위기이후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시 실업·빈곤문제해결에 있어 국가는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시민사회는 가족차원의 복지경험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심각한 수준의 실업·빈곤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은 지 4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실업·빈곤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큰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완전고용의 경제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정부는 물론이고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차원에서도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실업상황과 현재의 저실업 상황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제 실업대책이라는 시각으로는 온전히 풀어가기 힘든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실업에서는 탈출하였지만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취업빈곤계층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실업과정에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생계비지원을 받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직빈곤계층의 문제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실업문제가 양적 문제에서 벗어나 질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까닭에 실업대책사업을 하는 지역 민간단체들은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사업대상과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것은 민간실업활동단체의 자기 정체성 확립, 변화하는 실업문제에 대한 적응, 지역공동체와의 결합 등의 과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순희(1998), 우리나라 실업정책의 방향과 평가, 실업극복 여성지원센터 상담원 및 실무자 교육
* 금재호(1999), 미국의 직업정보망, 인사관리, 1999년 1월호
* 김태기(1997), 직업안정제고 방안 - 민간 고용알선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직업안정제도 개선 방안, 한국경영자 총협회
* 노사신문사(1998), 절망, 비정규직 - 그 문제와 대응방안, 1998년 1월호

키워드

실업극복국민운동,   실업,   실업정책,   실업문제,   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