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택 2004> 美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美선택 2004> 美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경기 순환 존재하나

미국 경기 부양책으로 버텨

케리 재정적자 문제 해결 집중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위기

케리 ‘페리’식 대북정책 계승 가능성

경상수지 적자로 악화되는 통상환경

부시 당선시 지역주의 진전 가능성 높아

통상환경 악화에 대비 해야

본문내용

전통적 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라크 추가파병 등 노 대통령의 '대미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며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브리핑이 이 보고서를 소개한 것은 이라크 추가파병이라는 노 대통령의 '고독한 결정'이 한미 동맹관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간접 호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청와대브리핑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왔고, 무역에서는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가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변화가 양자간 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직 간접투자 등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한 미 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 국내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입 비중 추이 미국의 국내 직접투자 추이 미국의 국내 주식투자 추이 국내 은행부문의 국가별 해외차입규모 등을 통해 한 미 간 경제관계를 점검하고 양국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직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 "한 미관계 변화시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축소나 무역규제와 같은 직접적 수단을 행사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즉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아직도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IMF 지원프로그램을 졸업하였고 세계은행으로부터도 더이상 차입을 하지 않아 지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는 한 한미관계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외환위기 상황이 재연될 경우에는 이들 기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역부문에 있어서도 한미간 우호관계가 미국기업의 로비 및 미 정부의 통상압력을 완화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본래 교역이 실물경제의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데다 현재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가 구축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관계를 이유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시장접근의 제한을 강화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대폭 늘어나고 명목GDP 대비 외채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우리경제의 외국자본(국내직 간접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확충되었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고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등 해외자본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 국내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미국계 자본과 미국계 금융기관의 분석 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계 금융기관의 개별국가 정치 경제 안보상황에 대한 분석 평가는 미 국무성, 재무성, 백악관과의 교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실을 인정했다.
1994년 북핵위기시 7월까지 국내주가는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진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핵사찰이 재개된 8월 이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03년 2~3월중 일어났던 금융 외환시장 불안도 4월부터는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음
보고서는 따라서 현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외국자본의 증시이탈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 우리나라 발행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해외단기차입의 연장에 애로 등 금융 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는 중단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초 북핵위기 고조시 무디스(Moody's)사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과 더불어 SK글로벌 사건 등이 겹치면서 주가하락, 외평채가산금리 급등, 환율상승 등 금융 외환시장 불안을 경험한 사실을 적시했다.
1994년 북핵위기시 주가 및 원/달러환율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지만,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이 아닌 상당 기간 한 미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이것이 한 미 동맹관계, 나아가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화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4년 북핵위기시 7월까지 국내주가는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진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핵사찰이 재개된 8월 이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03년 2~3월중 일어났던 금융 외환시장 불안도 4월부터는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음
2004/07/07 오후 4:48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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