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목차

Ⅰ.영세율
1. 영세율의 개념
2. 영세율 적용대상자
3. 영세율 첨부서류

Ⅱ. 면세
1. 면세의 개념
2 .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
3. 면세의 적용 대상
4. 면세의 포기

Ⅲ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본문내용

요하지 아니한다. 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하는 자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3년경과 후 다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면세 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된 것만을 면세 포기 한 경우에는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영세율 대상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일부 재화를 수출하 고 일부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재화에 대하여만 면세 포기의 효력이 있으므로 국내 공급분은 그대로 면세가 적용된다.
(5) 면세포기의 효력
①과세 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발생
②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 면세 적용 배제
③매입 세액 공제 및 환급 가능
Ⅲ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영 세 율
면 세
대 상
수출 등 외화 획득 재화,용역
기초 생활 필수품 등
적 용 취 지
수출 촉진
역진성 해소
면 세 정 도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과세대상여부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제외
사업자 여부
사업자
사업자 아님
의무이행여부
부가 가치세법상 의무 이행
협력 의무가 있음
①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대리 납부의무

키워드

영세율,   면세,   영세율과 면세,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