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합격을 가능하게 했던 2004한국이슈총정리

목차

◎이라크전을 생각한다
◎제로섬 게임 ‘신행정수도’
◎주5일제와 여가의 질
◎친일진상법
◎보안법 개폐 검토할 때
◎카드대란 부른 정책실패 문책하라
◎북핵위기 동북아발전 기회로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고구려사 논쟁’ 치밀한 대응을
◎신행정수도와 헌법관습
◎美 대선 결과의 의미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본문내용

미주의 등에 대항하여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믿음을 지키려는 보수적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그 영향력이 전세계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규모와 방향을 그들이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좋든 싫든 미국 대선의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기존의 정책이 보다 예측 가능하며 전통적으로도 공화당이 좀더 친기업적인 정책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 정책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국제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 고유가 행진이 계속될 수 있고 이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유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에는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 가치회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엄청난 재정, 무역적자 축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적인 면에서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 안정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동지역에 힘의 중심이 치우쳐 있는 이상 직접적인 대북 압력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북한핵문제 역시 북·미 직접 협상은 피하고 지속적인 6자 회담 속에 묶어둠으로써 다자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호황 대 불황’ 혹은 ‘전쟁 대 평화’라는 식으로 세계를 양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주식회사 미국이라는 초거대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자본을 대거 동원하여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경제는 2000년 8월쯤 정점을 지난 후 4년 이상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완만한 회복세 또는 호황을 구가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기 의식이 더 커진 듯하다.
경기 침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침체 국면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기 침체는 단기적으로 소득 증가세의 둔화, 실업자의 양산 등의 폐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면 잠재 성장 능력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뉴딜정책이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한 것을 일컫는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대공황 때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회복세가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못하므로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에 시행한 콜금리 인하 정책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이상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려우므로 재정 지출의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다.
침체의 원인이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에 있으므로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정책 의도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다만,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재정 지출은 생산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민간의 수요도 부추기는 간접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점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사람들이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면 소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고 기업의 투자지출도 증가하여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 단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민간 경제 주체가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성패의 관건은 민간의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이 정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사회경제 현상을 보면 민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든다. 우리 사회에 지나친 국론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들은 좀더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투자의 촉진을 통한 경기 회복이라는 거시적 정책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정책에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성장률 수준의 제고뿐만 아니라 성장의 내용 또한 중요하다. 국민의 후생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부문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정보기반사업,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주력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내실 있는 성장을 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가 이 시점에 필요한지는 신중히 판단해 볼 문제이다.
다음으로, 투자 재원의 조달 및 효율적 집행에 대해 처음부터 치밀한 로드맵을 갖고 시작했으면 한다.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섣부른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은 매우 크다. 과거 가계대출 증가에 의존한 소비 진작과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짧은 기간의 달콤한 호황을 맛보기 위해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수는 없다. 경기 부진을 조기에 탈피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계획이 위헌으로 결정나는 등 여건이 다소 변했으므로 한국판 뉴딜정책은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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