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정치론-5.16과 케네디

소개글

현대국제정치론-5.16과 케네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1. 4·19와 과도 정부, 그리고 제 2 공화국
(1) 4월 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의
(2)허정 과도 정부의 구성과 한계
(3)제2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실패

2. 5·16 쿠데타와 군정
(1)5·16 의 발발
(2) 5·16군사 쿠데타의 배경
(3)5·16의 배경-미국의 역할, 미국과의 관계
※쿠데타 성격의 변질-미국의 개입주의의 결과
(4)군정의 통치 기반 강화
(5)민정 이양 작업
■5.16 쿠데타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3.미국의 대외정책-케네디
(1) 미국의 외교 정책-냉전기 미국 외교의 관행
※미국의 냉전 정책의 구체적 형태
▼제3세계 민족주의와 미국
(2)케네디의 냉전 인식
(3)케네디의 대외정책
(4)케네디 대외 정책의 결론
(5)우리 나라의 외교정책과 대미외교의 변천
※5.16과 한미 관계

4.냉전 체제와 한반도
(1)한반도의 가치
(2)한반도내의 냉전의 성격
(3)냉전구조와 한반도
(4)탈냉전과 한반도

맺음말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자본주의 진영으로 묶어 둘 전략적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미·소·중·일엥 이어 열강에 의해 각기 큰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안보·국사 문제는 이런 4강의 이해득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미국과 군사 ·정치적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어 군사 전략과 군사력 측면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한반도내의 냉전의 성격
냉전은 실제 양극과 양진영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 행위에 돌입하지 않은 수준의 적대 및 대결관계 형성을 의미하지만 제3세계 수준에서는 열전의 형태로 표출된 대결 구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중심부사이의 열전없는 진지적인 적대관계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대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기반한 투쟁과 적대였으나 제3세계의 열전은 이데올로기를 외피로 한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앙골라 전쟁에서와 같이 냉전에 처한 제3세계의 열전은 주로 양진영이 개입하여 대리전 형식의 열전이 전개되었다. 특히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냉전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하였고 이 냉전 구도에 편승하여 권력을 장악한 세력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되어 냉전의 극단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도는 남북한 관계, 남한과 북한의 국가 내, 남북 주민의 개인의식으로까지 확대된다.
(3)냉전구조와 한반도
한반도는 2차세계대전 종전 무렵부터 미국과 소련의 적대적 구도하에 재편성되어 냉전의 산물로 구조화되었다. 즉,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의 역학에 의해 시발되었고 국제 환경은 한반도의 정치현상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믈론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쟁형 남북 분단체계가 점차 구조화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민족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어 국가 체제의 자율적 메커니즘와 힘의 영역이 확대되어 왔으나 한반도는 근본적으로 미소 중심의 구제체제의 역동성을 반영하여 왓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반패권에 바탕을 둔 미소간의 세력 균형이라는 원리로부터 시발하여 현실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반도와 인접한 소련은 접경 지역에 대한 안보라는 전통 국익 때문에, 전세계적인 안보정책에 근간을 둔 미국은 태평양전략과 연관지어 어느 한쪽도 한반도에서 상대방에게 완전한 패권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한국 전쟁과 핵우산 보호 등에서 잘 나타내어졌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의 갈등과 반목이 더욱 증폭되었고 한반도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안보고민'이었다. 어느 한쪽이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할 때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상대방 군사력을 확대 재생산 함으로써 안보를 증가하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핵은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다. 핵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힘의 정치를 추구해온 미국의 대한 정책은 한반도 문제에서 외부적 또는 국제적 요인이 차지하고 있는 중심적인 위치를 여실히 증명했다. 냉전 기간 중 한반도의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한반도의 내적 요인보다는 미소의 냉전 전략과 국제 안보환경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탈냉전과 한반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제는 탈냉전의 시대가 왔다. 냉전 체제의해체는 냉전의 구조적 특징이 혁명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재, 소련의 붕괴라는 역사적 대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구소련기의 내부 개혁과정의 좌절이후 연방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 내의 정치, 경제적 변혁과정에서 전통적인 초강대국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둘째, 이는 전통적인 양극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동유럽의 체제 개혁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새로운 유럽 연합의 출범은 세계질서가 양극 체제와는 달리 다원적 국제 질서의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우리 한국은 새로은 탈냉전기의 논의와 변화에 발맞추어 미국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며 또한 신세계의 질서로의 편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한반도내의 냉전 논리와 미국의 개입, 국내외 혼란속에서 발발한 일단의 사건들을 통하여 당시의 정치 현실과 흐름을 알아보았다. 특히 여기서는 5·16과 케네디 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16이라는 정치적 사건은 단순한 국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외세, 특히 냉전에 기반을 둔 미국이라는 거대한 초대국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이며 또한 2차 대전이후의 미소의 적대적인 냉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 분할과 대립과 반목,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나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초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식민지아닌 식민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탈냉전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도 다변화되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다양하고 민주화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안보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로 미국에 종속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SOFA)이나 한미 군사협약 등은 변화하는 탈냉전의 시대 속에서 빠른 시기내에 시정되어야 할것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자립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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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평, 한국외교론, 1994. 서울:도서출판 오름.
참고 사이트
http://www.516.co.kr
http://www.osan-h.ed.seoul.kr/~artricks/korea
그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MBC의 사이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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