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1. 이혼이란
2. 이혼의 원인 및 사회적 배경
3. 이혼의 실태
4. 이혼의 문제점
5.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남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해야 하다.
가. 조정과 중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만족스러운 이혼을 위한 조정과 중재, 부부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관련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단 형성된 가족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하여 재고하여야 하며,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이혼하는 당사자와 자녀 모두가 상처를 덜 받고 상호 협조적인 이혼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상담이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의 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홍보하여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화해, 조정, 중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 법률적 재판
화해, 조정,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률적 재판을 하도록 한다. 재판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서 남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혼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부양적 재산분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부부의 감정적 차원을 떠나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모도하고 성장발달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다. 자녀에 대한 배려
자녀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마음의 준비까지 없어 더욱 큰 충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자녀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평정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희생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녀에게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동거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위하여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 등 노력을 하여 결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이혼 후의 서비스
이혼 후의 남녀는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므로 결국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방안과 이혼 후 문제와 적응관련 요인, 이혼대책에 관한 교구도 조사에 근거하여 이혼 후의 남녀를 위한 대책을 알아보자.
가. 경제적, 사회적 지원
①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의료비를 보조한다.
③한부모 수당을 지급한다.
④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게는 생계비를 보조한다.
⑤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한다.
⑥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한다.
나. 자녀 양육, 교육, 상담 프로그램
①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몇일 간의 위탁탁아 등 다양한 형태의 탁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②취학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자녀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나 이용 시설을 제공한다.
③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문제 상담이나 부모 역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과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제도를 실시한다.
⑤자녀를 대상으로 이혼과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가족무제를 통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⑥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 자신의 개인적인 특수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자녀 대상 상담기구를 운영한다.
⑦자녀가 유기되는 경우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다. 심리적, 사회적 지지
①독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②이혼 후의 심리적 적응과 성장을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④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혼자 자조집단을 결성한다.
⑤재혼 기회를 마련학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6. 나의 생각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단위이다. 가장기초가 되는 것이다. 만약 가정이 붕괴하게 된다면, 가정의 붕괴는 작게는 지역사회의 불안, 나아가 국가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혼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이혼으로 인한 문제점이 단순히 부부가 헤어져서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자녀의 문제, 여성의 경제적인 문제에 따라 빈곤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등 이혼은 이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가정문제들과 관련되어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잡아가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알았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말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정부와 우리사회가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회불안은 날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나는 국가의 정책,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방책과 해결책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부부관계란 어떠한 것이지를 모두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미국과 같은 이혼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혼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를 위한 수업 등 부부관계에 관한 수업을 열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결혼을 하기 전에 충분한 교제기간을 가지게 하고, 가부장적인 관습과 그릇된 의식구조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가족, 가정이란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만들어 가도록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혼이 생겨난다면, 이혼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로 이혼가족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말했듯 이혼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자료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최경석
통계청-보도자료 http://www.nso.go.kr/
한브로스닷컴 세이뉴스 http://www.hanbros.com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키워드

이혼,   가족해체,   가족붕괴,   이혼률,   이혼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