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빈곤이란

아동의 개념

빈곤과 아동

현황

대안, 대책

마치며

본문내용

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과 비율이 확대돼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수준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보육료를 지원받는 9만명을 포함해 총 25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취학 전 만5세 아동에 대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 약 3만명이 아동당 3만~6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밖에 야간, 휴일 등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 현재 600명인 교사를 2000명까지 늘리며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반수를 현 1만8410개에서 3만1143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여성부는 현재 5.5%인 국공립시설 비율을 2008년까지 10%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500개의 국공립시설과 30개의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할 방침이며, 보육시설 1200개를 대상으로 시설평가인증제를 시범실시하고 교사자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인숙 기자isim123@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2006년부터…정부 '가난에 갇힌 아이들' 대책 마련
2006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수혜 대상도 크게 늘린다. 또 이혼하기 전 반드시 자녀 양육비 부담 방안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하지 못하게 하거나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가 2007년 도입된다.
이 밖에 전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등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단위인 가정에 대한 대책과 빈곤 아동.청소년 대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빈곤층 아동들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와 함께 한국복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0여개 사회단체가 추진해 온 가난 대물림 끊기 캠페인인 'We Start' 운동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보육료의 60%를 지원받는 차상위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빈곤층)에게 2006년부터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초 수급자는 지금도 전액 지원받고 있다. 또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지난해 기준 월 297만2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에겐 보육료의 60%를, 평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30%를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6세 미만의 차상위 빈곤층 아동 중 부모가 한명뿐인 경우(2만5000명)에 지급하는 양육비도 월 2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6년에는 13세 미만까지 7만~8만명으로 확대된다.
◇대책이 나온 배경=가난한 집에서 출생한 아동은 보육이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학력-저소득으로 이어져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의미 및 한계=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 빈곤층 아동부터 우선 의료급여 2종 자격을 주기로 했다. 부모는 의료혜택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에게 집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생활수준 위주로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초기부터 예산 당국이 참여해 각종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로 산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내년 3600억원, 2007년 58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아동양육 수당 지원 대상을 차상위 빈곤층 중 한 부모 가정으로만 한정하면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제외됐다. 또 이번 대책을 일선에서 집행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질 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저소득층 산모나 3세 이하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빈곤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위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고자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신빈곤층의 대부분인 신용불량자들에게도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늦게나마 빈곤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해결할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자료를 수집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엔 한끼 식사도 재대로 하지 못 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간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도 있다는 걸 알고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그들이 이젠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뒤늦게나마 관심을 받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왜 평소엔 관심을 갖지않다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서야 치료를 할려고 하는 현실에, 그리고 알면서도 애써 무시해온 내 자신을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닌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막 뿌리를 내린 아동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직 세상보단 꿈을 키우며 행복해야할 나이에 빈곤이란 틀에 묶여 꿈들을 키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참고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풀판
아동 청소년복지론 장인협 오정수 서울대출판부
수업출력물
여성신문 (http://womennews.co.kr)
지역사회복지센터(http://www.icareinfo.net)
중앙일보(http://news.joins.com)
통계청(http://www.stat.go.kr)
네이버(www.naver.com)
한국빈곤문제연구소(http://poverty21.com.ne.kr)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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