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남미 경제위기의 비교, 평가

소개글

한국과 중남미 경제위기의 비교,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의 경제위기

(1) 원인 및 구조적 문제점
가. 지속적 외형성장과 중복 과잉투자
나. 과다한 기업부채 및 대외채무
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대응력 부족

(2) 한국 경제위기의 발생
가.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대외 신인도의 하락
나. 종금사 사태
다. 금융기관 신용도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본의 회수
라. 세계금융의 불안정과 국제적 관행의 무시


(3) IMF 경제체제의 진입
가. IMF란 무엇인가
나. IMF의 요구사항과 정책

Ⅲ. 중남미 경제위기

(1) 중남미 경제위기의 개괄적인 원인

(2) 주요국별 위기 분석
가. 아르헨티나
나. 멕시코
다. 브라질
Ⅳ. 맺음말

비교, 평가, 과제 등.

본문내용

자금 부담을 덜어줬어야 했다. 하지만 룰라는 20%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의 급증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 등 후발 도상국들에 밀리고 있다. 또한 고임금 구조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하여 기업들이 앞다투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경쟁력 면에서는 우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반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이 점점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의 기업들조차 한국을 버리고 떠나는 시점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도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의 답습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
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및 향후 과제의 제시
① 금융개혁
금융이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도록 제도개혁은 물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난날 정부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이 통용되며 자유롭고 편리한 금융시장과 기관을 만드는 것을 발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선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부실채권 정리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재원을 외자도입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앞에서 고찰한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외채의 증가는 또다른 위기를 양상해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주들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견제지원할 수 있는 경영지배 구조를 확립하여 경영의 내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계기준과 관행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의 객관적 평가와 기업정보의 자유로운 보급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경영의 투명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② 재벌개혁
한국경제가 부실화된 근본 원인이 과잉투자에 있음은 누누이 지적했다. 이러한 과잉투자가 가능했던 직접적인 배경은 재벌구조였다. 따라서 세계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재벌구조를 개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열기업간의 상호보증을 축소 폐지하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회계제도의 국제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인수합병 등 기업퇴출 여건의 개선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은 한국경제에 건전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시장 내부에 건전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계열사간 부당한 연결고리를 끊어줌으로서 시장 내에 ‘그룹 대 그룹’, ‘그룹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닌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과 현재의 경쟁이 아닌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경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독립경영과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를 늦추다 보면 어느새 재벌들의 저항에 밀려 문제를 풀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강력한 경제팀이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강력한 재벌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③ 정부 역할의 재정립
시장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종 진입 규제법의 폐지, 시장개방, 계열기업간의 상호 지급보증제도의 축소 및 철폐,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금지, 회계 및 감사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제도의 강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어차피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비록 적절한 경제정책을 이용하여 이러한 비용 일부를 줄일 수는 있으되, 비용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외면하거나 비용 발생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비용을 직시하고 불가피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또한 현재 날리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직시해야 한다.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를 통해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사회의 전개로 사람, 돈, 물건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그 이동 범위 또한 급속하게 팽창 되었다. 여기에 전후 국제사회가 교역을 통한 공존 공영을 추구 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발전 시키려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이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더 이상 기업의 규모에 따른 선택적인 특혜가 답습되어선 안된다. 이는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 실추는 물론 국내의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업들을 비정상적으로 도태시킴으로서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자유롭고 정정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완호,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 2002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2001
산업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http://www.kotis.net/
산업연구원, 1997, 멕시코 금융위기 사례 분석, KIET 실물경제, 산업연구원, 제115호, 1997.12.3.
산업연구원, 1998,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IMF 대책 시리즈 VI, 산업연구원.
이경희, 1997, 멕시코 경제의 현황 분석, 미주경제
양두용 양성수, (1998), <중남미 금융불안의 요인과 영향 - IMF경제보고>
임상래, (2000), <중남미 사회의 변동과 이에 따른 한국-중남미 관계의 변화> 등

키워드

경제위기,   중남미,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