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난민의 대처 방안

목차

이글은 국제 난민의 대처 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 목 차 -


I 난민의 정의
1 난민이란 ............................................................... 1p
2 난민의 분류 ................................................ 1p - 3p

II 의제의 중요성/심각성
1 난민 발생 원인 ........................................... 3p - 4p
2 난민이동의 파급효과 ........................................... 4p

III UN 및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경과
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 4p - 7p

IV 주요국가의 입장 및 협상내용
1 주요국가의 입장 ....................................... 7p - 10p
2 협상내용 .................................................. 10p - 11p

V 국제기구의 역할 및 기여와 전망
1 국제기구의 역할 및 기여 ....................... 11p - 14p
2 난민위기의 예방 방법과 전망 ................ 14p - 16p

본문내용

), OSCE (유럽 안전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및 관계국 정부들과 공동으로 CIS와 그 관련국에서 일어나는 난민, 피송환자, 국 내실향민 및 이주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역적 해결사업에 착수했다. 그해 5월30, 31일 양일 간 제네바에서 열린 CIS회의에서는 당해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안 이 채택되었다.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UNHCR의 광범위한 정보망 - 베트남, 알바니아, 그리고 1996년 CIS지역의 UNHCR 사무소가 한 예이다. - 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면서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오직 박해를 피해 비호를 찾는 사람들만 난민으로 인정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및 구 소련공화국인 코카서스 지방에서와 같이 난민사태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UNHCR은 국내실향민과 지역 주민에 더 관심 을 쏟았다. UNHCR의 기본임무가 일반적으로 국내실향민 보호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보호 자체 뿐아니라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난민사태를 에방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대규모의 난민유입시 신속한 대처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난민은 모든 것을 뒤로 한채 도 망친 사람들이다.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장소로 음식, 물, 위생설비, 피난처 및 의료장비를 전달해야 한다.
90년대에 들어 UNHCR은 급속히 늘어나는 긴 급상황에 대처해야 했다. 180만명의 크루드 족 난민들이 이란으로 또 터어키, 이라크의 접경 지대로 피해왔고 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전쟁으로 거의 4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33만 명의 난민이 케냐로 들어왔고 미얀마에 서 26 만명의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해왔고 토고에 서 피해온 25만여명의 난민이 베닌과 가나로 유입되었다.
1992년 12월 겨울 구 소련의 흑해지방과 중앙 아시아에서 각각 일어난 유혈사태로 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쟌,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150만여명의 난민들을 위해 UNHCR은 비상 대기팀 (Emergency Response Team)을 파견해 야 했다. 1995년 UNHCR은 체첸공화국에 서 탈출하여 인구셰티아와 다게스탄 지역으로 피난온 21만명의 난민들을 원조했다. 소수 민 거주지역인 노고모-카라박 지역의 분쟁으로 집을 떠난 45만명의 국내실향민도 UNHCR의 보호 대상이 되었다.
1993년말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에서 새로운 위기사태가 돌발했다.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르완다 난민들의 행렬이 끝이 없이 이어졌다. 94년 7월, 1주일에 국경을 넘은 사람의 수가 1백만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 해말 브룬디 국경을 넘어 다시 르완다로 돌아온 75만명을 합치면 이 지역에서만 2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셈이 된다. 96년말 130만명의 르완다 난 민이 자이르 동쪽과 탄자니아에서 돌아왔다.
UNHCR이 새로운 난민발생시 사용할수 있는 긴급구호기금은 미화 2500만불이다. 난민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국제사회에 원조 를 호소하게 된다.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HCR에는 비상대기팀이 조직되어 있고 긴 급구 호물품들을 준비해둔다. 또한 NGO, 정 부조직,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정을 맺고 어느 지역 에서 위기가 발생하든 신속히 그 기구의 직원을 파견시켜 긴급구호에 필요한 만큼 충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왔다.
복합적 인도주의적 성격을 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엔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 하며 특히 ERC (유엔 비상구제조정관, Emergency Relief Coordinator)와 DHA (유엔 인 도국,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 게된 다.
(2) 포괄적 접근법
최근들어 여러 지역의 난민문제가 해결되었지 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곳 이 많다. 특히 인종적 갈등의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갈등을 예방하고 난 민과 실향민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이러한 추 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난민문제의 상관된 원인과 결과들을 놓고 볼때 통일된 방향으로 난민문제와 여타 과도기 성격을 띤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포괄적 접근법이란 국적국뿐만 아니라 비호국의 상태까지도 분석하고, 예방 보호 및 해결을 모두 고려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적 혹은 지역적 노력과 보조를 맞추는 해결 방안을 말한다.
동남아시아의 CPA, 중미의 CIREFCA 등의 노력을 통해 UNHCR은 현존하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난민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역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가장 최근에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CIS국가들의 난민문제이다. 1996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CIS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안은 불필요한 이동을 예방하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난민 문제를 다루었다.
이 행동안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접근방법을 다루는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첫 째, 국제협력 체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난민의 본국을 포함한 난민문제에 영향을 받는 모 든 국가를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이 행동안은 그 행위자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으며 국가, 지역연합체, 유엔의 정치문제 전담기구들, 개발기구들, NGO, UNHCR과 다 른 구호기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셋째, 이 행동안은 인권침해, 정치적 사회적 갈등, 경 제 파탄과 같은 모든 가능한 근본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해결과 예방의 포괄적인 접근법 을 택하였다.
참고 웹 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mercury.chonnam.ac.kr/~u9582035/index1.htm
http://myhome.shinbiro.com/~ceokorea/pro/news3-7.htm
http://pnan.org/w/treaty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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