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목차


Ⅰ.서론
1.주제 선정의 동기
2.입양의 정의
3.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Ⅱ.본론
1.입양의 목적과 특성
2.입양의 종류
3.입양의 현황
4.입양과 관련된 기사
5.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6.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조집단이 입양부모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입양부모들과 입양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및 입양의 성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자조집단의 역할은 입양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며 불임부부가 갖는 상실감, 불안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등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시켜준다(배태순, 2001).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후 더욱 개발해야 하는 입양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에 필요한 단체결성을 요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9)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9년 통일 입양법에서는 ①6개월 이상 아동을 버려 두거나 1년 이상 다른 자의 보호 하에 두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아동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부모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료된 경우, ③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엔 친모 또는 친부라도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변용찬 외, 1999).
국내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의 아이로 영아입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임부부에 의한 입양이 90%이상으로 아주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으나 입양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니와 나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10) 국외입양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외입양은 머지않아 장래에 중단되어야 하겠으나 중단되는 그 날까지 정부와 입양기관들은 국외입양 되는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겠다. 이 아동들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아동의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협력 국가와 협력 기관들의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야한다. 한국아동의 입양을 담당할 외국기관은 양부모를 정밀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양부모에게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지도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Ⅲ.결론
입양에 대한 사회문제를 조사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 국외의 입양과 달리 국내입양은 거의 20명도 채 되지 않는 사실은 입양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정에서 일탈된 요보호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원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원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가정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상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혈연관계 만큼이나 마음으로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의 가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입양가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경쟁력상실에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수를 줄이는 데에 오히려 신경을 더 써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입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제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는 입양가정에게 더욱 더 힘든 일일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입양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입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보완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의 피가 흐르는 자식을 낯선 땅에서 기르게 하고 싶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입양아를 비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입양한 가정의 부모들이 입양사실이 들어날까 자꾸만 그늘로 숨게 할 것이 아니라,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양지에서 토론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한다. 또한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장인협오정수, 2003,「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com/inc/adopt_07.php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대한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 http://www.haerimwon.or.kr/index.htm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tsearch/bin/brief.cgi
http://blog.naver.com/maingate1.do?Redirect=Dlog&Qs=/maingate1/80005585041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gangi/daehag/munje/2002/022.htm
http://mpak.co.kr/nak/nak%5Byuhee%5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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