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아동복지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개선방향을 제시

소개글

영국의 아동복지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개선방향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아동복지
1. 아동복지
2. 청소년복지
3. 청소년 성매매

Ⅲ.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1. 아동복지
2. 청소년복지
3. 청소년 성매매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개선방향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기존 생활보호법(제1조)에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던 요보호대상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기존 수혜차원에서 공급하는 식의 복지서비스의 개념은 이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로 바뀌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며 중요한 자원이다. 아동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밝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도시보다는 사회복지 여건이 취약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및 지역자원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기본적으로 안정된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청소년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선별적 ‘영유아무상교육’으로의 전환, 각종 복지예산은 축소하고, 부양의무나 청소년관련 처벌은 강화하여 기본적 복지를 가정이나 개인에게 책임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따른 졸속하고 근시안적인 복지가 아니라 국민이 기본이 되는 복지, 부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을지고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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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남 외(2013), 『2012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 보건복지부(재)한국보육진흥원.
표갑수(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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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심송주미(2013), 『아동복지론』,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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