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서

소개글

이혼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3) 이혼의 사유(사례·판례)
4)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권
-위자료청구권
5) 이혼의 문제점

Ⅲ. 결론(대안)
1) 법적 대책
2) 제도적 대책
3)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하여 탄력적인 양육비 책정이 되어야 하 며,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더욱 널리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한 부모 가정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지원해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이행 명령제도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2) 제도적 대책
(1)부부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여성의 재산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부공 동 명의로 등기를 해두거나 여자 명의로도 명의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부부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신의 있는 사랑의 담보라 생각한다. 남자들은 자신명의로만 해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자 스타일이다. 모든 재산 을 남자에게만 해둔 채 사는 여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고, 남자에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남자의 횡포, 바람기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부부가 같이 번 재산임에도 명의가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숨겨버릴 수 있다. 여자들은 평생 부부로서 살아온 대가를 어이없게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가 있 다. 그러므로 혼인 후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미리 부부가 처음부터 골고루 나누어 명의 를 해두거나, 부인 명의로도 많이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남편은 절 대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반드시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니까 부인의 지 위가 저절로 존중된다. 종전에는 직업이 없는 기혼여성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 세 기초공제액이 낮아 증여세를 내었으나, 98년 12월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현재는 10 년 단위로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라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재 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재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가정주부에 대한 지위, 가사노 동에 대한 가치이다. 주부는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통해 사회 노동력을 재창 출하고, 가정관리·가정교육 및 양육 등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여 가정의 복지와 부를 창 출할 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엄연히 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주부에 대해서 어엿한 직업으로 인 정하기는커녕 가정주부를 '놀고먹는 여자'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 준 적이 없었다.
전업주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산정 시 무직자와 같은 도시일용 노임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사의 규모와 하는 일을 구체 적으로 입증하여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적 대책
(1)이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없다. 상담소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을 비전문적으로 한다. 한편 자 녀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보호소에서 양육된다.
①상담시설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이혼자녀를 위한 심리상담이나 접근 방법은 연구가 소홀하다. 그러나 이혼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부모와 자녀들을 위 한 이혼클리닉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혼자녀의의 연령, 부모의 적응력, 주위환경의 반응 등에 따라 개입의 수준, 방법을 달리하며, 본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개인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을 선 택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나이가 5살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이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상담은 배제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에게는 부모의 별거 내지는 이혼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해 할 수 있기에 개 인상담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예시) - 이야기 만들기 기법 : 엄마, 아빠 놀이
- 이혼에 관한 책을 읽고 논의하기
- 놀이 치료 : 모래상자 또는 인형 등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 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속에 있는 분노감이나 두려운 감정을 알아주면서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행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부모의 영역에 자녀가 할 수 있 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부모의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자녀를 상담할 경우는 아동의 문제가 이혼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에 관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문제에 대한 대처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동이 편모하고만 동거할 경우에는 남성의 역할을 대행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들과도 관계를 맺도록 권장해 주어 야 한다. 또, 이혼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여부에 알아보고 민감하게 대 처해야 한다.
②인생프로그램 계발
일생을 두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나 이혼종합센터의 운영하여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2)이혼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혼자녀의 바램은 이혼한 가정을 비정상 가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가족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①미성년자녀를 둔 이혼 부부에 대한 교육
이혼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안내 등 교육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련 교육을 시켜, 이수 를 한 뒤 그 이수증을 이혼관련 서류의 하나로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대중의 인식도 변화되어 사회속의 한 구성가족으로 대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
(3)경제적 지원체계 및 시설 마련
①거처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쳐마련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시설 마련
②청소년방, 학교급식실시
(4)사회적 지원체계 요구
①이혼가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회적으로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해 직장 환경의 변화로 탄력 근무제등의 방법 강구
공공수준의 지원방안이 필요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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