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복지행정론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1.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목표와 특성
3. 장애의 유형
Ⅲ.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취업․고용보장 정책과 소득 보장정책
4. 교육정책
5. 편의시설정책
6. 재활정책
Ⅳ.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1.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장애인의 개념과 범주
2.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3.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행정조직
4.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의 수
2) 수용시설의 현황
3) 장애인의 고용 현황
4) 장애인복지 예산
5) 장애인 교육 현황
Ⅴ. 장애인 복지행정의 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율적이고 자조적인 민간집단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때 장애인의 재가복지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2.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의 강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가정방문 서비스의 활성화, 주간 및 단기 보호제도의 도입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재활사업의 발전 방향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 수에 비해 재활시설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도 대부분 생활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수의 장애인이 실질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활서비스는 재활의 전문성과 책임성, 사회적 통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재활이 장애인 재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행정은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과 서비스의 조정과 연결을 위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들의 거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면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릴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훈련기관을 확충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고,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고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좀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복지가 좀더 실질적인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료와 장애인 집단간의 상호 믿음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소득부문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수준으로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5. 장기적인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의 방향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국가의 예산이 극히 낮은 실정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행정은 장애의 성격 및 정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자 복지 예산의 편성의 방향은 시설보호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 중심의 사업은 우리 나라 현실정(복지시설의 부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설보호 중심의 사업은 모든 생활을 조직화하고 운용의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용자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개별성과 사회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용보호 중심의 복지시설을 재활 중심의 시설로 전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공동체의 의식과 참여의식 및 확고한 자아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사회교육 지향적인 성격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요청은 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가복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많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장애인 복지정책 특히 재활사업정책, 그리고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세계 선진 여러 국가들보다 열악한 실정에 있다.
장애인의 기능상실,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 등에 대한 문제해결책이 많은 영역에서 미비하므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특성, 경제활동능력의 양적 및 질적 하락 정도,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장애인 교육, 재활정책, 복지시설의 확충, 사회 및 문화생활에의 참여 확대를 하여야 하겠다.
또 재활사업은 장애인이 지닌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치료, 훈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회복시키거나 개선을 도모하는 모든 조치가 포함됨으로 그 과정은 역동적이고 총체적이며 광범위해서 장애인의 특수한 제한점이나 능력 등 독특한 요구에 적합하게 각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다. 재활사업의 영역은 의학적·직업적·교육적·사회적·심리적 측면이며 서로 관련된 재활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러한 재활의 각 영역들은 각기 독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어야 하며, 또한 서로 유기적인 관련과 종합적인 기능도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심리적 재활을 통해 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하며, 장애가 반드시 자기존중심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받아들이려는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며 장애를 특별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신체적 특징에 불과하다는 보편적 생각을 갖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개념으로서 기능장애와 능력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기관 혹은 기능의 문제이므로 그 예방, 치료와 훈련이 중요하며, 이것은 주로 의학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 간다. 그런데 사회적 수준의 장애인 사회적 불리를 경감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재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의학적 기술, 교육방법과 시설을 아용하여 장애인을 치료하고 교육한다 할 지라도 사회적 장애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장애인복지의 증진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즉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하겠고, 국민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제거함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겠다.

키워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장애인복지,   복지행정론,   장애인 복지정책,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장애인 복지행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