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출현배경과 목적 및 특성, 시설과 비용 등 현황분석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2. 장애인의 정의
3. 기본이념
4.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
5. 장애인의 날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기본 책임
2) 중증장애인의 보호
3)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2. 국민의 책임

Ⅳ. 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
2. 의료와 재활치료
3. 교육 및 직업
4. 정보에의 접근
5.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강구
6. 주택 보급
7. 문화환경의 정비 등
8. 복지 연구 등의 진흥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Ⅴ. 전달체계

1. 자문기관
2. 장애인복지상담원
3. 협력 민간기관
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Ⅵ. 복지시책

1. 장애인 실태조사
2. 고용의 촉진
3.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4. 장애인 등록
5.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6. 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7. 의료비 지급
8. 자녀교육비 지급
9. 수당
10.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11.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 등
12.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13. 자금의 대여 등
14. 생업 지원
15. 자립훈련비의 지급
16. 생산품의 구매
17. 국,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 무상 임대
18. 장애인보조기구

Ⅶ. 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3. 시설 운영과 지도, 감독
1) 운영과 폐지
2) 지도, 감독

Ⅷ. 비용

1. 비용 부담
2. 비용 수납
3. 비용 보조
4. 조세의 감면

Ⅸ.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
59조 제1항). 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59조 제2항),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
료법' 에 의한다(법 제59조 제3항). 한편, 폐쇄명령(법 제62조)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마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법 제59조 제2항 단서).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
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59조 제4항).
3) 시설 운영과 지도 감독
(1)운영과 폐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개시
하여야 한다(법 제60조 제1항). 시설 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60조 제2항).그러나 시설 운영자는 시설 운영의 중단 재개 또는 시설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60조 제3항).
1. 시설의 장에게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게 하고 그 이
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
를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4.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조치
(2) 지도 감독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
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
하게 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61조 제2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
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62조).
1. 법 제59조 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검사 및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
나 기피한 때
3.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 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
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8. 비 용
1) 비용 부담
의료비(법 제36조 제1항), 자녀교육비(법 제38조 제1항), 자립훈련
비(법 제43조 제1항),장애수당(법 제44조 제1항),장애아동수당 및 보
호수당(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법 제66조
제1항), 장애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59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79조).
2) 비용 수납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조치(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
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법 제80조 제1항). 장애 인 유료복지시설(법 제
58조 제1항 제4호)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
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80조 제2항).
3)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
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81조).
4)조세의 감면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장애인복지시설(법
제58조) 및 장애인복지단체(델 제63조)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법 제83조).
9. 권리구제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 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84조 제1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이
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
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정 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
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84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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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