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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진 자들의 너그러움과 국가의 제도적인 제도에 의해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점은 사회적 규제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내 생각에는 모셔야 할 노인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거나 봉양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제재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벌금을 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실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국가가 더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복지를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국가가 더 강한 규제와 제재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나 교육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공공부조에 있어서도 국가의 제도적 방침이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국가가 하는 일이 어렵고 복잡해서 어렵겠지만 현실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기초생할보장제도같은 문제는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으로는 더 강하고 직접 다가가서 느껴 현실적인 구제 방침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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