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흐름

목차

I. 서론

Ⅱ. 우리나라 문화정책
1. 1950년대(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2. 1960~70년대(제 3공화국, 제 4공화국)
3. 1980년대(제 5공화국, 제 6공화국)
4. 1990년대(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5. 2000년대(노무현 정부)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정책 목표와 특성
▶1997년말 대통령 선거에서 “세계속의 한국문화 창출과 21세기 문화대국 건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
▶김대중 대통령의 3대 목표 :‘시민문화의 발전’이라는 대목표하에
①문화예술 부흥
②성숙한 언론문화의 창달
③대중정보사회 실현
5.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와 특성
▶ 2003년 주요 문화정책 :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칭) 설립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등
▶ 2003년 문화관광부 :
'기자실 폐지와 사무실방문취재 제한'을 골자로 하는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이 증폭
▶ 2004 문화관광부에서 말하는 세가지 원칙 : 개방의 원칙, 공평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세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을 발표
▷정보공개의 원칙의 3단계
1단계 : 현재상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자. 발상의 전환을 하자.’
2단계 : 공개를 했을 때 공개하는 방식.
3단계 : 종합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공개될 수 있는 지를 좀 더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연구하는 기구 만듬.
Ⅲ. 결론
정부의 문화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를 정치개념에 그대로 복속시킨다는데 놓여있다. 이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정책과 집행과정에서 시들해가는 문화정책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 행정이 가지는 여러 관행은 얇팍하기만 한 정책 또한 그 실행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문화개념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이념적인 시각(그 배타성과 위계성에 대해서는 7,80년대를 상기하면)은 문화정책의 그 필요성마저 어둡게 만들기 일수 였으며 문화정책의 대상과 영역이 문학예술에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통상 문화정책이라 하면 특정한 면에서 모더니티의 고급한 예술의 영역에 그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고작인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늘상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일관되지만 피상적이기 그지없는 정책들이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문화정책은 중앙 집중적으로 굳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민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분야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모든 정책의 공론화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노무현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제 5공화국,   제 6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