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소개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론>
고려연방제는 민족과 체제, 제도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차 당대회에서 고려연방제와 함께 확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라고 되어 있다.(5)
일반적으로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자본주의 전반에 대해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외세와 유착된 독점자본과 토착중소자본을 분리하여 대응한다. 실제 고려연방공화국의 시정방침 10개항 중 세 번째 항목에서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 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아야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또 여섯 번째 방침에서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93년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독점과 매판’, ‘근로대중의 생존권’ 문제가 빠져 있는 대신 민족대단결 문제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밀접한 연관 하에서 제출된 것이라면 90년대 초반 무렵에는 민족문제가 보다 전면에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키워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