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과 서독의 경제교류

목차

Ⅰ. 서론

Ⅱ. 연혁
1. 제1시기
2. 제2시기
3. 제3시기
4. 제4시기

Ⅲ. 동서독의 경제교류 체계
1. 경제교류에 대한 동서독의 시각차
3. 동서독 경제교류의 내용과 구조
4.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서독의 노력

Ⅲ. 독일과 한반도의 비교
1. 정치적 비교
2. 경제적 비교

Ⅳ. 선결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2,665
1,235
8,010
2,681
1,107
1970
13,207
4,212
1,888
13,452
5,444
2,162
1975
24,328
1,864
-
24,949
11,394
-
(출처:정해본『독일현대사회경제사』(느티나무 2004)p.372 (서구 무역고 내독교역포함)
<표5>와 같이 1970~1975년 동독의 수출은 42억 마르크에서 78억 마르크로 늘었는데 반해 수입은 54억 마르크에서 114억 마르크로 늘었다. 1960년대 까지 동독의 서구무역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내독교역임을 감안하면 GATT, 유럽공동체 등의 세계무역에 관세없이 수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독은 동독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파트너였다.
이런 의존적인 구조는 이후 빌리브란트와 헬무트 콜의 동방정책에서 보듯 공세적인 서독과 수세적인 동독의 구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표9> 연도별 동서독 교역액 추이
연도
합계
1950
372.5
1952
199
1954
452
1957
831.5
1960
1041
1962
883.5
1966
1485
1967
1373.5
1970
2205.5
1974
3461.5
1978
4247.5
1981
5813
1985
7769.5
1986
7149
1989
765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본래 백만DM단위로 되어 있는 자료를 비교를 위해 백만USD로 환산 (2DM= 1USD)
⑵. 동서교류와 남북교류의 비교
<표9>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연도
합계
1991
111
1992
173
1993
187
1994
195
1995
287
1996
252
1997
308
1998
222
1999
333
2000
425
2001
403
2002
642
2003
724
2004
697
2005
1055
2006
1349
통일부 (www.unikorea.go.kr)
단위: 백만 US $
위 표에서 보듯이 이제 활성화 단계에 있는 남북간의 교류는 독일의 역사에 대비하여 1966년 이전 제3시기의 상황과 비슷한 교역량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 동방정책이 시작된 시기와 거의 일치 하는 시기인데 이시기 독일의 상황에 현재 우리의 상황을 대입 해 본다면 교역량은 66년 독일에 비례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Ⅳ. 선결과제
지금까지의 차이점을 놓고 볼 때 독일의 케이스를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차이점을 개선하여 유사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독일의 통일을 한반도에서 재현하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지속적인 경제 지원으로 북한 경제 활성화
서독은 경제적으로 동독에 대해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Swing제도나 장기간의 차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독의 경제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어느정도 막음으로서 통일 이후에 겪게될 경제적 충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단기간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한이 북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둘 필요가 있다.
2. 베를린 건설
분단된 독일에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베를린과 같은 도시가 우리에게는 없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의 남한의 인원이 항시 상주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여 점점 이를 넓힌다면 한국의 베를린의 역할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군축협상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
동서간의 전쟁을 겪지 않은 독일과 전쟁을 치루 고서 지금도 주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태에서는 경제 문화적 교류를 통한 긴장완화를 바라기 힘들다.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군비문제와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또 정경 분리 정책을 감안 하더라도 정치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교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과 북이 군축협상에 동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4. 국제 외교 동맹관계 확립
독일에서도 미국의 핵무기를 서독에 배치하는 등의 강경노선을 취하면서도 끊임없이 교류를 지속한 예에서 보듯이 국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호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외부적 요인으로 분단되었다면 그 요인을 선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론지으면 지금의 한국은 독일식의 통일을 추구할 수 없다.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그들을 따라 할 수 없다. 물론 북한도 결코 제 2의 동독이 되지 않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식 통일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분명히 밝힐수 있다.
우리는 다만 거기서 통일 이후에 오는 여파라던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배울 따름이고, 더구나 그 교과서는 완벽한 교과서가 아니다.
이 점 유념하고 장기적인 레이스의 출발점에 선 우리 자신을 바로 인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오랜 숙원이던 통일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Hagen Schulze 『새로쓴 독일역사』(知와 사랑 2000)
정해본『독일현대사회경제사』(느티나무 2004)
신동천 외,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송태수《비동시적인 것의 공존》『분단의 두얼굴』(역사비평사 2005)
페터 가이《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교류》(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2003)
박성조《얄타회담과 독일문제-연기의, 정책의 이해를 중심으로》(경북대학교 1992)
서우석《통일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국토논단 2000)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 제 12회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기조연설문 중 일부 (2004. 5. 24)
이봉기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와 차관공여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2005)
통일부 (www.unikorea.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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