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남북한의 통일비용

소개글

[사회과학]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통일 비용의 정의

Ⅲ.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Ⅳ. 독일의 사례를 통한 남북한의 통일 비용 설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이룬 독일의 경우도 통일에 따른 비용을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소홀히 했으며, 계산을 하더라도 개념으로서의 소비적인 추정만 하고 이에 따른 준비 미흡으로 실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1991년에서 2003년까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총 이전 지출은 1조 3천억 유로로 이는 서독 GDP의 5%선에 상응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회보장성 지출에 사용되었고, 인프라 투자는 12.5%,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지원은 7 %에 불과하였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래한 비효율성, 예컨대 40여 년간 사회주의가 지속된 까닭으로 인한 구동독 경제의 취약성, 생산물 수준의 열악, 생산 조직의 비효율성, 생산 요소의 과다 투입 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부적절하거나 미약했던 1:1 화폐 통합, 고 임금 정책 및 사유화 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도산되면서 대량 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 기반의 와해는 기업 내부에서의 투자 여력을 축소시켰으며, 예상을 상회한 대량 실업은 사회 보장비 등의 이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통일 비용을 급증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에 대한 투자적 이전 지출이 위축되면서 또다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기업 도산을 가속화시켜 결국 대량 실업과 통일비용을 증폭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통독(통일 독일)의 가장 큰 통일 비용은 인적 자본의 파괴이다. 동독의 실업률은 통일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선을 상회하였고, 서독은 10%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동 시장의 정책적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 창권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 2005년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준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비용의 절대 규모를 추정하려고 하는 소모적인 통일 비용 논쟁을 지양하고 통일 비용은 통일 한국의 부담이 아니라 남북한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 통일 이전부터 남북 경협 활성화로 남북한 접촉의 공약수를 넓혀감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 비용을 미리 축소해나가야 한다. 통일 실현 시에는 통독 경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최적의 경제 통합을 위한 정책 믹스(policy - mix)를 온 국민의 공감대 토대 위에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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