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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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6. 23.)
* 1973년 남한의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에 대응 함
* 단일 국가로서 유엔 가입들을 주요 내용으로 조국 통일 5 대 강령발표

④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10.)
* 선결조건: 0 미군철수 0 국가보안법 철패 0 현정부 퇴진(반공정부 퇴진)
* 장기: 차, 포, 마 때고 하자
* 합영법

*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 형태의 통일 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지역 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과도적 조치가 아닌 완성된 형태로서의 연방 국가 통일을 제 안, 통일 국가의 이름을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확정 함
⑤ 1990년 안보 환경 악화 어느 한쪽에게 다른 한쪽을 먹히지 않는 원칙으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현 주장
⑥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 범민족 통일 국가 창립 제안 → 남북이 현존하는 2제도 2정 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 각층의 모든 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연방 국가
* 중립 국가 유지 →블록 불가담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어 야 함

※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변천
1960년 연방제
과도적인 통일 형태
1973년 고려 연방 공화국
조국 통일 5대 강령
1980년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완성된 형태로서 연방 국가
※ 연방
2개 이상의 주권국의 결합하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구성하여 연방 국가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각각의 주권국은 지역 정부로 남는 형태의 국가<미 연방, 스위스 연방>
(3) 북한의 통일 정책의 특징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연방제 통일 실현 →연방제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공산화 실현을 의 미함
Point 2
※ 북한은 자신의 통일 정책이 보다 명확한 민족 통합적 입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
(1) 현재까지의 남북한과 통일 정책과 접근 방법
① 다른 체제와 이념, 정책 결정 과정, 권력 배분, 경제사회 발 전, 안보 환경, 지도자의 리더십 등에 의해 다르게 변화되어 옴
② 국내의 환경 변수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통일 환경 인식 및 평가에 의해 영향
※ 국가 연합
다수의 주권국이 공동의 이익을 당성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일정 범위의 국가 기능(외교 능력)을 공동 기구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형태(유럽 연합, 국 제 연합)
(2) 남북한 통일 정책의 올바른 인식 방법
① 접근 방법의 차이 통일 정책은 체제와 이념, 경제력, 군사력, 정치 문화, 대외 관계,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정함
② 국내 정치 구조나 통일 정책 결정 과정
* 남한은 다원주의로 국민적 합의와 정책 결정 과정 중시
* 북한은 다양한 논의가 허용되지 않고 수령이나 당이 일방적 결정
③ 통일 방법
* 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평화적으로 민족이 단결하여 연방 국가 창립 주장, 연방주의의 핵심인 자유 민주주의와 다 원주의를 불허
* 남한은 통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중장기 시각에서 통일 문제 접근
(비정치적 분야의 통합 과정→정치적 통합→평화적 통일 실현)
* 북한은 이를 흡수 통일의 시도로 인식하여 경계함
④ 통일 문제인식의 차이
* 남한은 민족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로 통일의 이중성과 특 수성 강조
* 북한은 외세 간섭 없이 민족 내부의 통일 의지 및 정치적 결 단 강조
※ 통일 원칙의 비교
74 남북 공동 성명 원칙

자주―평화―민족―민주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 통일 정책의 합리적 모색
① 북한의 딜레마 남한을 경계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난 해결에 관심
②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 증대 대북 정책 3대 원칙(북한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및 화해협력추진)과 6 15 남북 공동 선언
③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 추진 남북 간에 단순히 통일 정 책이나 장안을 놓고 경쟁할 덕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합 리적 통일 방안 모색
④ 평화적 동종 노력 상호 신뢰와 인정의 바탕
※ 데탕트
국제 간의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말로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의 장막`을 넘어 중국을 정격 방문,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등장하게 됨
Point 3.
※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 것일까?
※ 통일을 위한 정책 변호 영상
※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그 변화

* 문제(1)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상은?
답) 주체 사상
* 문제(2) 남북한 교류에 있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는 어떤 것이 있는지 써 보자
답)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와 이산가족 교류 등
* 문제(3)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 민주 사회인 점이 때로는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써보자
답) 다양한 이해 상충에 따라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 문제(4): 남한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 체계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 엇인지 쓰시오
답) 유교적 가치관
* 문제(5): 북한의 집단주의 이념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무엇으로 나타나 는 지 쓰시오
답) 군중로선
* 문제(6): 남북한의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자
답) 남북한은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한 언어의 통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 문제(7): 북한의 주택은 그 모양이나 색에 있어 획일적인 모습을 띠고 있 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주택 정책을 간단히 써보자
답) 북한 사회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주택을 국가가 지어 임대하고 있다.
* 문제(8):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된 배경을 세 가지만 제시해 보자
답)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 동 서독의 통일, 소련의 붕괴
* 문제(9): 북한의 통일 정책 결정이나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간단히 써 보자.
답) 북한은 김정일을 위시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문제(10):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들의 통일 환경조성 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해 보자
답) 한반도는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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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