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소개글

한국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일의 성취는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며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든 간에 그 후에 야기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상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통일의 추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일이며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실질적 통합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첩경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남북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관습이나 행동양식의 차이 등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민의 이동, 군사, 경찰, 재산권, 외교, 법제도, 정치적 청산, 교육개혁과 통합문제 등 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분야별 현황과 예측 가능한 문제의 발생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의 대책 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더욱이 오늘의 대내외 통일 환경과 여건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이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분야별 사전 준비차원의 대책은 지금부터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이 예기치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듯이, 남북한의 통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단계적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으므로 좋든 싫든 간에 그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대비 당면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대내적으로 통일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하게 변한 환경과 여건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셋째, 2000년대 진정한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를 강화해야 한다.

(1) 대내적 통일기반의 확충
① 국민적 합의 형성
② 모범적 민주공동체 건설
③ 경제역량의 강화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1997년 대우경제연구소는 10년 동안 325조원이 들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같이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총체적 국력을 키워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통일독일은 유럽공동체를 주도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여야 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다원주의 사회를 모델로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준비교육은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원주의 사회에 살면서 각종 분쟁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겠다.
통일준비교육의 한 요소로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민족 정체성이란 결국 통일한국의 완성과 발전에 기여할 ‘기반적 가치 요소’의 하나인 것이다. 국민들이 통일한국이 당면하게 될 급격한 문화적 충격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게 되거나 ‘아노미 현상’에 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체성 확립을 교육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키워드

한국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