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현황과 문제점과 정책과제

소개글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부모가족이란 무엇인가
ⅰ)한부모 가족의 개념

Ⅱ.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유형
ⅰ)한부모 가족의 현황
ⅱ)한부모 가족의 유형
(1) 한부모 가족의 발생 원인에 따른 일반적 분류
(2) 한부모 가족의 생활 유형에 따른 분류

Ⅲ.한부모 가족의 문제들
①경제적 문제
②심리·사회적 문제
③부모·자녀간의 문제

Ⅳ.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ⅰ)한부모가족지원법
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ⅲ)사회보험
ⅳ)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Ⅴ.그밖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Ⅵ.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들

Ⅶ.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한부모들은 정부와 민간단체 서비스지원에 대해서도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가장 불편한 점으로 번거로운 행정절차(33.3%)와 지원정책 홍보부족(32.4%), 공무원의 불친절(11.4%) 등을 들었다. 이들은 복지자금을 융자받고 싶어 했으나 연대보증인의 요구(23.4%)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① 대상 선정기준의 문제가 있다. 먼저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상당수는 정부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②여성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③아동 양육비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현재 10세 미만의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경제적부양자와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부담해야하는 이중부담이 있으므로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절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의 내용과 정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수 대비 시설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방 1개인 공간에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많으므로 한가구별 공간수도 2개이상으로 확보하여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의 생활·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⑤복지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대출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자금을 대출에 어려움이 많다. 대출대상자의 조건으로는 1)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2)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3)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데,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더불어 액수의 불충분함(2000만원 이내)으로 불만이 많은 사항이다.
⑥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취업교육 및 훈련 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이다.
⑦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료보호는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⑧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부재를 들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가족지원서비스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기 어렵다. 가사도우미를 한부모가정으로 파견하고는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투입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하겠다. 또한 한부모가정을 위한 심리정서, 자녀양육 등 가족관계 증진을 도와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회도 자주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Ⅶ.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①전체 가족정책에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예산확충과 정책개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②한부모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자녀 양육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③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부모 가족이 된후,일정기간동안집중적지원을함으로써조기에자립하고생활안정및자녀양육기
반을조성할필요가있다.
④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3년간의 시설입소기간 후에 주거공간 마련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퇴소 후 주거마련을 두려워하였다. 시설거주한부모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주거비를 생계비와 함께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여기고 있었다.
⑤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수를 확대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⑥연령·학력·적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직업훈련대상자 발굴, 직업훈련 직종개발 및 훈련기관의 다양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과의 연계훈련강화 등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⑦직업훈련기간동안의 생계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직업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⑧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이 성장할수록 양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
액의 인상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⑨의료비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발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정 부모들 중 상당수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마비, 머리 아픔 등의 질병으로 입원 및 장기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어 모부자가정에게 의료비를 제공해 주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한국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http://www.hanbumocenter.org/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www.seoulhanbumo.or.kr/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그 외 다수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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