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에 총체적인 조사분석

목차

1. 서 론

2. 통일의 개념과 당위성

3. 남한의 통일정책

4. 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여야 할 것이다. 남한기업이 북한 측과 합영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 파트너가 북한 내에서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승인기관과 의견조율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측 당사자의 사업규모와 실적, 북한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특히 합의가능성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북한에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얻거나 먼저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북한관련 경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은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과 북한경제의 회복을 통해서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 개방에 스스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제약요건인 북한시장의 소비력 증대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인한 교통, 통신에 대한 비용의 절감의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북한 경제의 회복은 한반도 통일경제의 형성에 있어 통일 비용의 감소를 줄 수 있다는 대비적 효과도 있다.
2)민간차원
첫째,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및 북한체제의 경직성 등의 한계 요인에 대하여 대북 투자를 설계하고 있는 남한 기업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단순히 북한의 저렴하고 양질인 노동력만을 바라보고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대북 진출에 앞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다. 불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변화는 우리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한다면 동독이나 폴란드의 경우에서처럼 거래관계에 있던 현지기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거나 북한기업을 위탁 경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단독투자를 할 경우에도 북한의 내수시장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간접자본이나 대규모 국가기간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투자부터 내실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기업은 북한에 대해 직접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선 경협 추진이 수월한 분야부터 착수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북한은 현재 사회 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노동집약적인 투자가 바람직하고 초기의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섬유, 봉제, 전자조립 등 저 부가가치 부문을 이전하면 북한의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분야의 투자에서도 시장 판로를 분석하여 처음에는 현재의 임가공을 좀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북한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투자의 경우 초창기에는 소규모 투자가 바람직하다. 넷째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배양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체로 높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자 한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강화를 위해 비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초기에 외자기업의 진출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에 진출할 기업은 거시적 환경의 위험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을 해도 제도적 진출환경이 기업의 기대만큼 신속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근로자의 교육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또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공을 북한이 조기에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선점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를 피해야 한다.
5. 결론
분단 이후 남북한 두체제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치사회경제종교교육제도 하에서 살아 왔다. 그 결과 핏줄로는 분명히 같은 민족이지만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 강한 우리의식 또는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 심각한 이질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 통일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무력으로 강점하는 통일이 아닌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이 민족 통일의 과제라고 한다면, 먼저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문화전통으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남북한 주민이 적어도 같은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과 공존해 나감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생활문화, 가치 정향 등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단일민족이 분단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도 외세가 크게 작용하여 분단된 것이라면 통일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미래 발전적 측면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남북분단에 따른 과거와 현제의 아픔과 불안과 손실을 극복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에 분명하다. 통일은 분단과 대결로 소모되어온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줌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길인 까닭이다.

키워드

남북한의 통일정책,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